광양시가 2040년 목표인구를 20만명으로 설정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추세에 들어선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이 있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광양시는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오는 2040년까지 광양시 목표인구를 20만3000명으로 설정했다. 

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조, 생잔률, 출생률 등을 감안한 자연적 증가인구 14만2662명과 산업단지, 택지개발, 공동주택사업, 귀농·귀촌 인구 등을 고려한 사회적 증가인구 6만1078명을 합산한 수치다. 연차별로 보면 2025년까지 15만3000명, 2030년까지 17만5000명에 이어 2035년까지 19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의례상 해오던 ‘인구부풀리기’가 여전하다며 현실적인 목표인구를 설정하고 확대 일변도의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장기 발전 방안에 토대가 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토지개발이나 기반 시설 확충 등 다양한 개발 사업에 있어 필요성을 어필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은 통상적으로 인구 부풀리기를 해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구 부풀리기’를 통해 도시 확장에 초점을 맞춰 개발을 지속하면 난개발과 원도심 쇠퇴 가속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다 현실적인 달성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본 지침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2010년 광양시 인구는 14만5512명에 비해 지난 10년간 5000여명이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통계청에서 추산한 2040년 광양시 인구는 14만1000여명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개정안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추산한 인구추계치의 110%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이 지침대로라면 광양시 실제 목표인구는 15만4000여명이 적정선인 셈이다. 

그러나 시는 20만명 달성이 충분하며 이보다 더 높은 목표인구 달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자리가 안정되며 인구가 유입될 여지가 충분했지만 그동안 공동주택 노후화, 중대형 공동주택 부족 등의 이유로 인근 순천시로 전입한 인구가 많았다는 것이다. 

최근 진행 중인 공동주택 개발이 완료되면 인근 하동, 여수 등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고 타지역으로 전출가는 인구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연간 40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결과, 광양읍권에서는 외지인 입주비율이 30%가량이며, 성황지구도 하동 여수 등지에서 유입비율이 10~18%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축주택들이 많은 상태에서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서 주거 개선의 효과가 점차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목표 인구수에 반영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용역사 관계자는 “외지인구 유입률을 40%로 산정한 점이 반영돼 지침에서 5만여명 높게 목표인구가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3월 중순경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목표인구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쳐 수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27만명을 목표로 설정하며 대폭 수정이 불가피했던 광양시가 이번에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