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감소 우려…선제적 대응
‘세수 펑크’에 추경 계획 없어
국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지방 교부세가 지난해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자 광양시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광양시는 최근 각 부서에 ‘2023년 세수 감소 예상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 목표액 제출’이라는 공문을 보내 부서별 미집행액의 10%가량 절감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될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8일을 기준으로 4232억원의 미집행액 중에서 올해 집행이 불가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업, 집행잔액 등을 검토해 423억원 가량을 절감 목표액으로 설정했다.
현재 광양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 부서는 노인장애인과와 아동보육과로 미집행액도 가장 많다. 노인장애인과는 예산현액 1181억원 중 757억원을 집행하고 424억원 가량이 남았으며 아동보육과는 예산현액 921억 중 505억을 집행하고 415억원 가량이 남아있다.
광양시 절감 목표액에 따르면 해당 부서들에서만 80억원이 넘는 예산이 깎여 나가 올해 하반기 사회 복지 전반에 대한 예산 감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행안부에서 지방 교부세 등을 감액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점검 차원”이라며 “감축되더라도 이월되거나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사전에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국가적인 ‘세수 펑크’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도 자체 재원이 줄어 2차 추가경정예산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유지되는 데다 부동산 하락, 포스코 수해 등으로 지방세 수입도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