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정보공개포털 원문공개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할 서류들이 다수 비공개로 처리돼 투명성에 의심이 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보공개(open.go.kr)는 지난 96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 사이트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사이트에는 국민의 알권리뿐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자료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개로 분류된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로 분류된 자료는 신청할 경우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이트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되는 서류가 게시된다. 평균적으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은 20만건 내외, 지자체는 120만건 내외며 교육청은 단계적으로 늘려 지난해 기준 5000만건 이상의 서류를 등록했다. 

이 중 원문이 그대로 공개되는 비율은 중앙부처의 경우 대략 50%정도다. 국방부나 감사원, 경찰청, 대검찰청 등 보안을 담당하는 부처는 극히 낮은 비율을 보이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절반 정도의 서류는 공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매년 60%가량의 서류가 공개된다. 올해는 전국 기준 현재까지 58.4%가 공개 서류로 분류됐으며 전라남도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55%의 원문공개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광양시가 높은 수준의 공개율을 보여오다 최근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광양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0%을 상회하여 원문을 공개했다. 이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50%선을 유지해오다 올해 37.4%의 원문공개율을 보였다. 투명성이 강조되는 최근 지방자치 기조와는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광양시는 2019년 이후 보통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해당 평가는 항목별로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에 10개 지표로 실시된다. 타 지자체와는 반대로 원문정보 공개율이 떨어지고 있는 광양시는 올해 평가에도 보통 이상의 등급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또 기업과 연관된 자료에는 유달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이 아닌 사안에도 ‘기업의 요청’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도 잦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비율이 높은데다 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별다른 이유없이 최대한 기한을 연장하는 ‘늑장 공개’가 빈번하다 보니 오히려 투명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며 행정에 대한 의혹도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최초 공개 기일인 10일이 다 돼서야 10일 더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니 청구하고 한 달이 지나 자료를 받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받은 자료도 허술하기 그지없는데다 별 내용도 없는데 숨기려고 하는 기분이 들어 없던 의혹도 생겨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