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행정절차, 적극 지원
이르면 오는 11월, 투자 착수
관련 법에 가로막혀 유휴부지로 남겨진 광양국가산단 내 동호안에 대한 규제가 해제됐다.
광양시가 지난 5일 ‘동호안 규제 해소 환영 성명서’를 내고 “광양시와 포스코의 오랜 숙원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쾌거”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업종과 토지용도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법령에는 산단 개발 시 정해진 관련 업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동호안 내에 제철업이 아닌 첨단산업 업종도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양시와 포스코 등은 동호안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토부와 관련기관, 국회 등을 찾아 노력을 집중해 왔다. 이에 지난 4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해 규제 해소를 약속하면서 개정은 기정 사실화됐다. 이 날 포스코 측은 규제가 해제된 동호안에 4조4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광양시는 환영문에서 “그동안 우리 광양시가 염원해온 대로 동호안에 포스코의 비철강분야 투자의 길이 드디어 활짝 열리게 되었다”며 “법령 규제의 해소는 급변하는 산업계의 흐름과 요구를 전략적으로 수용한 결단으로써 향후 규제 해소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가 니켈과 코발트 정제 공정 등 이차전지 소재와 부생수소, 블루수소 등 수소 생산라인에 대한 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립된 투자계획이 조속히 실현되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호안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과 공유수면 사용 변경 절차 등을 소관 기관인 전라남도 및 해수부와 협의하여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며 조속한 행정절차와 협의를 통해 포스코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것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또 다른 규제가 발견되면 이번 시행령 개정을 모델 삼아 보다 적극적인 규제 해소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입지 제한과 관련한 법령 규제를 풀어주신 정부의 결단에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동호안은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매립(예정)지로 현재 LNG 터미널, 원료 야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 135만평이 사용되고 있다.
포스코는 이번 규제 해제로 인해 기존 매립지와 매립예정지 등 약 90만평 이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동호안 투자에 착수할 계획이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동호안 부지 신규 투자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연간 약 3조6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연간 약 1조3000억원, 일자리 창출 연간 9000여개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