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개대상자, 개인 13명 ‘50억’…법인 7곳 ‘28억’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종교·의료기관 등 2곳 포함돼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광양시에서는 신규공개대상자로 개인 13명, 법인 7곳이 포함됐으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도 2곳이 함께 공개됐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명단은 2억원 이상,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가 대상이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해당된다.
이번 공개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로 공개된 개인과 법인은 107곳으로 727억을 넘어선다. 신규 공개 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개인이나 법인도 20곳에 78억에 달한다.
공개대상자인 개인은 총 64명으로 총 391억6600만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에 새롭게 공개 명단에 포함된 개인은 13명으로 50억 5700만원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 중인 A씨는 제철에서 주유소를 운영 중으로 부가가치세 등 21건 78억 1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규 공개된 법인으로는 총 7곳이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총 28억 2100만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 공개된 법인 36곳은 307억7900만원을 체납중이며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광양읍에 위치한 부동산업체로 24건에 걸쳐 133억33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전국 총 41곳이 공개된 가운데 광양시에는 종교단체와 의료재단 등 총 2곳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중마동에 위치한 한 종교단체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 3억5000만원을 미작성·미보관했으며, 2억4100만원에 대한 107건에 대해 거짓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
광양읍 한 의료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3300만원을 추징당하면서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함께 공개한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31명이었으며 광양시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승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 등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11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40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