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도시 민간위탁 예산, 전액 삭감…시·의회 “추진 이견 없다”
수소도시 민간위탁 예산, 전액 삭감…시·의회 “추진 이견 없다”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1.02 08:30
  • 호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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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 삭감, 포럼은 예정대로
일각 “시-시의회 소통 문제” 지적
“문제없다…시기·방법 이견” 해명
△ 지난 21일 개최된 제2회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포럼.
△ 지난 21일 개최된 제2회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포럼.

수소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광양시가 수소산업 육성 포럼을 예정대로 개최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양시는 최근 의회에 제출안 2024년 본예산안 중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67억6000만원을 포함시켰다. 

해당 사업은 수소배관 19km, 운영센터, 홍보센터 등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수소산업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사전에 구축해 산업이 활성화됐을 때를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해당 예산은 심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삭감이 예정됐다.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민간 위탁 실패 사례가 많은 점 △차후 관리비 부담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등을 이유로 민간 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며 동의안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시의원은 “현재 광양시는 민간 위탁이나 대형 시설 운영비 등에서 타 지자체보다 많은 유지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전문성이나 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위탁 시설을 늘린다면 시민들이 겪는 부담만 가중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예산과 동의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소도시 조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광양시는 지난달 21일 예정대로 수소도시 육성 포럼을 치뤘다. 이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시와 시의회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와 시의회는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소통 문제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최종적으로 수소도시로 가야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시기와 방법 등에서 이견을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 실증단계에 있는 사업이라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전문가들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스터플랜 작성부터 함께 하려고 했다”며 “의회 의견을 존중해 내실있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2월이나 3월 중 의회와 충분한 대화를 거쳐 동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도시는 탄소배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광양 이미지를 희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수소도시 조성 시기가 약간 조정될 뿐 큰 방향성이 달라지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대했던 한 시의원은 “수소도시로 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시기와 방법”이라며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관련 용역 결과를 보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수소 관련 사업들이 현 정부에서 약간씩 변동이 생기고 있다”며 “우리 시만 서두르다 낭패를 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급 기관과 발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