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
서동용 의원“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
  • 김호 기자
  • 승인 2024.01.26 19:08
  • 호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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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와 피해 전담부서 구성 협의
피해자-경찰 간담회, 긴밀 소통 약속

서동용 국회의원이 광양경찰서와 최근 광양시에서도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전담부서를 구성키로 했다.

지난 23일 서동용 의원은 최병윤 광양경찰서장과 관할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 구성 및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향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대응 등과 관련해 의원실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광양경찰서가 피해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다수의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적은 2~30대 청년으로 그 심각성이 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광양지역 정치권의 움직임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여러 사각지대 피해자 사례가 알려지는 등 대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피해자의 피해 실태와 피해 규모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기에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역 내 피해자분들의 다양한 사례와 고충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