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갑질규제 철폐” 단체행동
강제집행 어려워, 불법 영업 강행
사유지 야시장을 놓고 시와 주민간 벌어진 갈등이 결국 축제 개막 당일 주민들 집회까지 이어져 광양매화축제가 체면을 구겼다.
지난 8일 제23회 광양매화축제가 개막을 알렸지만 축제장 인근 야시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그치지 않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1046호 매화축제, 사유지 야시장 놓고 ‘시-주민’갈등 격화>
광양시의 계고장 발부 등 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야시장이 불법으로 운영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나도 먹고살자! 갑질규제 철폐!’ 등이 적힌 플랜카드 등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
광양시에 따르면 축제장 인근 사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텐트는 200여동이 넘는다. 축제 시작전 불법 음식판매로 단속된 건만 20여건에 달한다. 야음을 틈타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한 야시장 상인들은 계고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나 영업 정지 등 행정적인 제재가 힘든 상황이다. 관련법상 계고장 발부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강제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축제가 지나고 나서야 철거 권한이 생긴다.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위치에 따라 관리 부서가 다르다는 점도 일괄적인 단속을 어렵게 만든다. 관광과가 총괄해 단속에 나섰지만 필지 구분에 따라 건축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식품위생과 등으로 권한이 나눠져 있어 법 적용도 차이가 있다.
지난 5일 열린 축제점검최종보고회에서 정인화 시장이 “행정적인 절차를 지키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관련 부서는 고발까지 예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사유지를 임대해주며 일정 소득을 올려온 주민들은 시의 단속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체가 아닌 주민들이 함께 만든 매화마을이며 사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시가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광양시는 사유지 임대비용으로 인해 바가지 요금이 발생해 축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허가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난해 주민들이 직접 야시장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서 당당하게 사유지 임대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역대 최다 방문객이 찾으며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을 준비중인 매화축제에 시와 주민들이 갈등이 해결에 난항을 겪으면서 시 이미지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시민은 “예쁜 꽃들을 보며 기분 전환하러 나선 길에 집회 현장을 보면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다”며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돼 매화축제를 찾는 관광객들도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