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시정 질문이 29일부터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총 8명 의원이 47건을 질의한다.
29일에는 장석영ㆍ김영심ㆍ배학순ㆍ이돈구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쳤다. 장석영 의원은 △지진발생을 대비한 사전준비 △광양시 도시계획 △ 고유업무 이외의 부담행위로 인해 증가된 예산낭비요소 △일반 어린이집 재정지원을 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 △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 △2008년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등 6건을 질의했다.

김영심 의원은 △주차질서 개선대책 △버스 및 택시 전용구간(RED ZONE) 운영개선 △5일 시장 현대화 계획 및 관리운영 개선대책 △백운산 고로쇠 수액 지리적 표시등록 명품화 사업 △순천세무서 광양분소 유치 등 5건을 질의하고 시의 대책을 추궁했다.
배학순 의원은 △문예회관 시설확충 및 운영 개선 △쓰레기 분리수거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우산공원 조성계획 △치어방류사업 △청소년 문화센터 주차장 설치 등 6건을 지적했다. 이돈구 의원은 △성지유적지 관광 명소화사업 추진 △매천 황현 선생 현창사업 추진 △옥룡사지 정비복원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사업 및 선벨트 계획수립 연구용역 △2015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11건을 질의했다.
30일에는 박필순ㆍ정현완ㆍ이서기ㆍ강정일 의원이 질의한다.

 

장석영 의원= 정부 발표 세제 개편안중 법인세가 대폭인하 됨에 따라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받아들이는 우리시의 세수 감수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정현복 부시장= 우리시는 현재 기업수와 법인세 신고 실적으로만 감안해 예상해보면 2009년도에는 약 17억원, 2010년에는 72억원, 2011년 이후는 매년 117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후판공장과 조선업 등 신규기업 활동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결함부분은 보충될 것으로 보이며, 시차원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누락세원이 없도록 세원관리와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행사성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다. 금년부터 도입돼 운용 중인 사업예산 제도는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용이한 예산체계로서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과 사후 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을 하겠다.
각종 행사나 축제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 경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지원여부를 재검토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운 행사나 축제는 억제해 나가겠다.

 

김영심 의원= 세무관련 민원의 불편해소를 위해 가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세무서 분소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분소 유치 계획은

 

황선범 행정혁신국장= 순천세무서 분소 유치를 위해 순천세무서를 방문한 결과, 세무관련 민원의 불편해소를 위해 충분히 이해는 하나, 현재 정부조직 축소와 직원 감축방침에 의거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인터넷 발달로 간편하고 편리한 국세청 홈택스 이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법인의 대부분은 순천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신고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사업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에는 열흘 정도 세무서 직원 4내지 6명이 광양읍 농협시지부와 중마동 요식업조합에 파견돼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감안해 본 결과 현재 분소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시에서 사무실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지역민원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

 

배학순 의원= 시의 쓰레기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시민홍보 및 계도방안, 재활용품 선별율 제고방안, 쓰레기 감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무엇인가.

 

황선범 행정혁신국장= 공동주택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종류별로 배출하도록 하고,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재활용품을 투명한 비닐봉지에 혼합해 배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 홍보로는 시민들의 경우 쓰레기매립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장 견학을 통해 쓰레기 처리 방법 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할 방침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순회교육과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과 이ㆍ통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왔으나 효과가 미미하다.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2009년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물기제거기를 3천세대에 시범 공급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자가 처리시설을 공동주택 1개소에 설치해 감량 효과가 입증되면 2010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이돈구 의원= 2015도시관리계획 용역 중 도시계획 중간보고를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수행하여 법령을 위배한 것 아닌가. 또 해외조사 사례비 2천만 원 중 1155만원만 3차용역계약시 감액하고 845만원을 감액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

 

오광록 항만도시국장= 2015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중간보고 때 계약회사 책임기술자가 아닌 자가 보고한 이유는 기본계획 변경내용을 잘 알고 있는 기본계획 수행 용역기술자가 관리계획 용역 방향 등을 기본계획에 맞춰 방향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참여한 것이다. 앞으로 용역기술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중 해외 사례조사비중 감액하지 않은 845만원은 당초 용역발주 시 용역수행 기술자와 담당공무원의 해외사례조사를 위해 계상한 비용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의 해외 사례조사비를 용역비에 포함해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남도의 감사지적으로 인해 공무원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비만을 삭감해 시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이다.

용역기술자의 해외사례 조사비용은 사례조사 시 담당공무원과 용역업체가 동행해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 사례에 대한 현지 토론 등을 위해 용역비에 계상했으나, 앞으로 용역 추진 시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추진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