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 건설로 인한 필수적 환경영향평가 누락
<속보>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345kv 신강진 - 광양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정치권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열린우리당 광양시당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8일 우윤근 국회의원 사무소에 협의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산 송전선로 재검토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상 검토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고, 97년에 있은 주민설명회ㆍ공청회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무효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옥룡면 고압송전선로 건설 반대는 정파와 지역이기주의와는 상관없는 1080여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희귀동물이 서식하는 천혜의 자연휴양지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백운산을 지키려는 백년 대계 차원”이라면서 “한전측은 자연생태계가 날로 변모해 가는 현실에서 8년전 환경영향평가 자료만을 근거로 고압선로 건설을 추진하지 말고, 민간기구와 한전이 공동조사단을 구성,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지난 97년 한전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공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진입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되었고, 환경영향평가를 4계절 다면적으로 해야 함에도 한전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만 실시했기 때문에 이를 주민들이 신뢰하기란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우윤근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한전 임원진을 만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의 요건이 되는지 등을 검토해 법적인 대응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 의원은 “한전과 시청의 산림전용협의시 적극적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와 반대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어 아쉽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지중화를 선택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설령 고압 철탑이 건설된다 해도 장래에는 철거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백운산의 송전탑 건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사안은 옥룡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양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범시민적인 강구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각 시민단체는 물론 모든 시민들이 협조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에 참석한 한 당원은 “지난 97년에 있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형식만을 갖추고 있을뿐 주민들이 명쾌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요식행위였었고, 2002년 10월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안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도 없었다”면서 “한전과 시청과의 합법적 협의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건설사업 무효 소송 제기도 가능하지 않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지난 9월 12일 옥룡면의 요청에 의해 2차 주민설명회가 개최(면민 26명)됐으나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회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한전측의 일방적인 공사 통보 형식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문제가 본격 궤도에 오른 것은 올 8월 송전선로 설치 공사가 시작되고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뤄지면서부터이다.
보상은 광양시 송전탑설치 부지 44기중 26기(59%)가 보상협의 완료됐으며, 옥룡면의 경우 30기중 19기(국유지 11기, 개인 8기)가 보상협의완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