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 환경현황 조사 계획 즉각 실시” 촉구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김혜정)이 22일 포스코를 정면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환경련은 이날 오전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련은 성명서에서 “2004년 10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영산강환경관리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준양 광양제철소장은 ‘광양제철소가 시안과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을 대량으로 대기와 바다로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풀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또한 ‘서울대의 주민건강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수렴하여 책임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로부터 1년이 넘게 흐른 지금 광양만 지역의 환경개선 노력은 포스코 측의 무성의와 태만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이어 “작년 국정감사가 끝난 후부터 제기된 포스코 측과 광양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간의 협의는 8개월 이상의 시간을 끌면서 비로소 지난 5월 30일 ‘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환경현황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포스코 측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환경협이 추천한 연구자들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대안(代案)도 내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태만과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포스코 측의 이러한 태도는 지역주민과 피해자의 입장이나 환경단체의 입장은 전혀 고려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조사연구만 진행하겠다는 아집과 독선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환경련은 이 성명에서 “광양지역 환경개선협의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포스코 측의 안하무인의 자세는 환경부와 광양시의 무사안일을 등에 업고 더욱 그 도(度)를 더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의 경우, 국가산단지역의 종합적 환경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광양시의 경우,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1차 역학조사(2003.5-2004.8)에 이어 2005년도 2차 역학조사를 위한 예산(1억5천만원)까지 마련해 놓고도 아직 집행조차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환경련은 또한 “포스코가 광양만 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초기의 정신을 왜곡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환경단체의 합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국내외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대 협력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며, 국제적으로 포스코의 환경파괴 실상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인도의 환경단체는 물론 전세계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포스코 측이 환경오염 원인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면서 포스코에는 포항과 광양만 지역의 환경오염실태 즉각 공개할 것과 환경개선협의회에서 합의된 환경현황 조사 계획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련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는 포스코에 대한 2004년 국정감사 결과의 이행을 즉각 재조사 할 것을, 환경부에는 포항과 광양만 지역의 종합적인 환경현황 조사를 정부차원에서 즉각 실시할 것을 광양시에는 2차 주민역학조사를 위해 책정된 예산을 즉각 집행하라고 각각 요구했다.

다음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광양만 환경개선협의회 결렬 위기에 대한 환경연합의 입장  에너지다소비 1위, 오염도 1위 기업 '포스코'의 환경파괴 실상 2004년 12월말 현재 매출액 9.79조, 순이익 3.83조, 매출액대비 순이익률 19.33% 로 높은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그러나 포스코의 수익은 지역사회의 주민건강과 환경오염의 희생위에 이루어진 환경적 사회적 부채일 뿐이다. 에너지다소비 1위 사업장으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약 8%, 제조업 전체의 15%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에서도 단연 국내1위를 점하고 있어 특별한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특히, 광양제철소 지역의 경우 산성비 농도(pH4.6) 전국1위, 오존오염도에서도 서울(0.014ppm) 보다 2배 높은 (0.028ppm)실정이다. 2003년2~6월중 청산(시안)을 포함하는 폐수 11만톤을 불법 방류하기도 하였다. 2000년부터 3년간 포스코 광양제철소 황산화물 신고배출량은 총배출량의 7.8%에 불과하고, 서울시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황산화물(7천여톤)보다 많은 양(8천여톤)을 배출하고도 기본부과금을 내지 않아 제도적 문제와 환경적 책임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04년 국정감사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태만과 무성의로 일관 2004년 10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영산강환경관리청 국정감사 중, 광양만 환경오염의 책임을 물어 포스코 정준양 광양제철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김영주 의원, 정두언 의원, 우원식 의원, 단병호 의원, 배일도 의원, 김형주 의원, 제종길 의원등)들은 광양제철소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준양 광양제철소장은 광양제철소가 시안과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을 대량으로 대기와 바다로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풀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의 주민건강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수렴하여 책임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넘게 흐른, 지금 광양만 지역의 환경개선 노력은 포스코 측의 무성의와 태만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져 있다. 작년 국정감사가 끝난 후부터 제기된 포스코 측과 광양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간의 협의는 8개월 이상의 시간을 끌면서 비로소 지난 5월 30일 ‘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 후 환경개선협의회 결의 사항을 진행하기 위한 실행위원회가 개최되면서 포스코 측의 무성의와 태만은 점점 노골화되어 갔다. 짓밟히고 무시당한 광양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별첨(환경개선협의회 협의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8일 5차 실행위원회까지 합의된 광양만 지역 환경조사 계획은 그동안 포스코가 독자적으로 시행해 온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추진되어 온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대로, 광양만 지역의 환경문제가 심각한 만큼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환경단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경개선협의회가 운영되어야 하고, 환경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상식이다. 그동안 포스코는 20여 년 동안 매년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포항과 광양 인근지역의 환경현황을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 중 포스코 측에 유리한 것은 공개되지만, 불리한 것은 대외비로 묶여 있어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그동안은 포스코가 원하는 방식으로 포스코가 원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조사 분석을 했지만, 새롭게 구성되는 환경개선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동의했기 때문에 포스코 측에서도 4차, 5차 회의에 걸쳐 환경조사 계획안에 합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포스코 측은 6차 회의에서 태도가 돌변했다. 수질해양, 토양 분야의 책임자를 자신들이 동의하는 전문가로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합의된 환경현황 조사 계획은 대전대 환경공학과 K교수와 여수대 해양시스템공학부 J교수가 공동책임을 맡는 안인데, 이 두 분은 그동안 지극히 객관적으로 시민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다양한 연구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분들이고, 조사계획 또한 일반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포스코 측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들 연구자들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대안(代案)도 내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태만과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포스코 측의 이러한 태도는 지역주민과 피해자의 입장이나 환경단체의 입장은 전혀 고려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조사연구만 진행하겠다는 아집과 독선에 다름 아니다. 포스코 비호하는 환경부와 광양시도 책임 광양지역 환경개선협의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포스코 측의 이 같은 안하무인의 자세는 환경부와 광양시의 무사안일을 등에 업고 더욱 그 도(度)를 더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국가산단지역의 종합적 환경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광양시의 경우,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1차 역학조사(2003.5-2004.8)에 이어 2005년도 2차 역학조사를 위한 예산(1억5천만원)까지 마련해 놓고도 아직 집행조차 않고 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없는 예산도 긴급히 마련해야 할 판국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도 집행하지 않고 있으니, 광양시의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 하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연합은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를 묵살하는 포스코가 최근 인도 오리사주에 1200만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사실에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환경연합은 포스코의 환경파괴 행위와 무책임한 경영 행태는 더 이상 다른 나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환경연합은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를 묵살하는 포스코가 최근 인도 오리사주에 1200만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사실에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환경연합은 포스코의 환경파괴 행위와 무책임한 경영 행태는 더 이상 다른 나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환경연합은 포스코가 광양만 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초기의 정신을 왜곡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환경단체의 합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국내외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대 협력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며, 국제적으로 포스코의 환경파괴 실상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인도의 환경단체는 물론 전세계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포스코 측이 환경오염 원인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 우리의 주장 - 1.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만 지역의 환경오염실태를 즉각 공개하라 ! 2. 포스코는 환경개선협의회에서 합의된 환경현황 조사 계획을 즉각 실시하라 ! 3.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포스코에 대한 2004년 국정감사 결과의 이행을 즉각 재조사하라 ! 4. 환경부는 포항과 광양만 지역의 종합적인 환경현황 조사를 정부차원에서 즉각 실시하라 ! 5. 광양시는 2차 주민역학조사를 위해 책정된 예산을 즉각 집행하라 !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