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을까? 광양환경운동연합 박주식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박주식 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포스코가 약속한 10개항 중에 나름대로 성과를 보인 것은 세 가지라고 한다. △광영동 송전탑 문제 △환경개선협의회 구성 △광양제철소 환경현황 및 개선대책설명회가 그것이다.

송전탑 문제는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쟁점으로서 소멸된 상황이고, 환경개선확약서 이행을 위한 환경개선협의회 구성은 2005년 5월 30일 이루어졌다. 또한 환경개선협의회의 첫 번째 합의사항인 광양제철소 환경현황 및 개선대책설명회는 광양에서 7월 14일, 남해에서 9월 6일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포스코 주변지역 환경조사 실시는 2005년 해를 넘기는 시점까지 이렇다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 주변지역 환경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놓고 양측은 그동안 끈질긴 줄다리기만을 해왔다. 2005년 8월 9일 열린 포스코와 광양환경운동연합 간의 환경개선협의회 4차 실행위원회에서는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이 잘 풀려나가는 듯 했다.

2005년 8월 9일 4차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양측은 환경조사 용역기관의 선정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스코가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다음 회의에서 협의하자고 합의하는 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05년 8월 18일 5차 실행위원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총괄연구책임자로 서울대 김정욱 교수를 추천했다.

그러나 4차 회의에서 합의한 것과는 달리 포스코는 이를 거부했다. 포스코는 2005년 8월 18일 5차 실행위원회에서 “지역내외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의 총괄연구책임자를 선정하자”면서 환경운동연합에 연구진을 재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재추천된 연구책임자를 정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포스코는 또 재추천된 이들 연구진에게 연구계획서를 의뢰하여 연구계획서 초안이 작성되면 이를 놓고 다음회의에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뭔가 꺼림직 했지만 일단 이를 받아들였다. 6차 실행위원회는 2005년 9월 8일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은 9월 8일 열린 6차 실행위원회에서 지역 외 할당 교수로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대기분야)와 지역 내 할당 교수로 여수대 조현서 교수(수질분야)를 각각 추천했다.

포스코는 환경운동연합이 추천한 두 교수를 총괄연구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지역 내 할당 교수(여수대 조현서 교수)에 대해서는 다음회의 전에 의견을 내겠다고 이견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단 이것까지 양보해 이날 회의를 계기로 환경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후 포스코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않은 채 환경운동연합이 추천한 두 교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고 나섰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이 문제로 한 달 이상 시간을 허비하자 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10월 4일 포스코 측에 “환경개선협의회 실행위원회(4차, 5차, 6차)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촉구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2005년 10월 13일  “환경운동연합이 추천한 연구진은 환경운동연합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서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동안 광양만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실적 및 경험이 많은 제철소 관련 연구자들이 최적임자라고 판단되므로 이들을 본 연구의 책임자로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며 “이에 대해 다음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새로운 제안, 즉 4차에서 6차까지 합의한 내용을 뒤집어버리는 제안을 내놓는다.

환경운동연합은 6차 실행위원회까지 합의된 데 따라 대전대 김선태 교수와 여수대 조현서  교수를 만나 환경조사 연구계획서 초안 작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책임연구진을 다시 논의하자는 식으로 나오는 포스코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4차에서 6차 실행위원회까지 협의했던 내용을 허사로 돌려버리는 포스코 측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느낀 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10월 20일 포스코 측에 “실무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느냐”며 “최종결정권이 없는 실무자만 참석하는 실무협의회가 아니라 최종결정권자가 참여하는 환경개선협의회를 개최하자”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제철소장이 참석하는 환경개선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이렇게 되자 양측 간에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모든 협의가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됐다.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러가 버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전국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11월 22일 포스코 측에 최후통첩을 보내는 심정을 담아 ‘환경개선협의회 결렬 위기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하게 된다.

전국환경운동연합은 이 성명서에서 “포스코는 그동안 환경개선협의회 실행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처음으로 돌아가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여론의 압박에 밀린 포스코는 결국 이상영 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소장이 실행위원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환경운동연합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8일 이상영 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개선협의회 7차 실행위원회가 열렸다.

2005년 12월 8일 7차 실행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16일까지 실무자 논의를 거쳐 2005년 12월 23일 8차 실행위원회를 열어 환경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16일까지 열린 실무자 논의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총괄책임자는 그동안 논의해온 내용으로 하고 연구진 구성을 양측이 각각 반반씩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포스코는 환경운동연합이 추천했던 연구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계속 맞서면서 총괄책임연구자를 ‘전남환경기술센터’로 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양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12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환경운동연합이 문제를 제기하여 환경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 만큼 환경운동연합이 추천하는 총괄책임연구진을 포스코가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포스코가 거부하는 것은 환경조사에 임하려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광양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는 또한 “포스코가 계속 이를 거부한다면 그동안 운영돼왔던 환경개선협의회 구성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임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환경운동연합이 강경한 입장을 세우자 포스코는 다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확약서의 핵심인 환경개선협의회 자체가 파기될 것이라고 본 포스코는 자세를 바꿔 환경운동연합에 우리가 자세를 바꿀 수 있으니 추가 실무논의를 하자고 긴급 제안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22일과 12월 28일 두 차례 양측의 실무자가 만나  논의를 계속했다.

양측 내년 2006년 1월 15일까지 합의 시한 정해 

이 두 차례 논의에서 양측은 환경조사 총괄책임자 선정에 대해 한발씩 양보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총괄연구책임자를 재추천할 수 있다”고 양보했고, 포스코는 “총괄연구책임자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운동연합이 재추천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총괄책임자 선정문제를 늦어도 2006년  1월 15일까지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못 박았다. 

환경운동연합은 2006년 1월 15일까지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포스코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확약서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광양만권 환경에 미친 영향과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를 학술적으로 평가하는 총괄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 간의 협상과정에서 끈질기게 양측이 줄다리기를 해온 이유는 자명하다. 포스코는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연구진을 찾으려 하고 환경운동연합은 최대한 포스코의 위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연구진을 세우려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총괄책임자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이를 축소 은폐하거나 발뺌하기에 바빴다. 포스코가 진정으로 확약서를 내놨고 진정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환경조사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당연히 환경운동연합이 추천하는 연구진을 받아들여야 한다.

누구를 총괄연구책임자로 결정하느냐는 포스코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이다. 2006년 1월 15일, 어떤 결론이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