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산권 제한 임야 등 매수
산림청, 재산권 제한 임야 등 매수
  • 이수영
  • 승인 2006.10.16 15:50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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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을 관할하고 있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80여억원 상당의 임야를 매수키로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매수 대상은 도심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광양, 순천, 여수, 구례, 곡성, 담양, 보성, 고흥, 화순 등 전남 동부권 9개 시.군의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임야다.

특히 공원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법률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산림과 국유림 확대 집단화가 가능한 산림을 개인 재산권 보호와 공익 기능 유지 차원에서 매입을 적극 추진한다.

수가격은 공인된 두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며 지상권 등이 설정된 임야는 매입에서 제외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수된 사유림은 국가가 직접 집중 관리하여 산림의 경제적, 생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6년 0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