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 즉각 중지하라”
“전남도,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 즉각 중지하라”
  • 이성훈
  • 승인 2007.07.05 09:58
  • 호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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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광양시, 도 인사 즉각 거부해야”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는 전남도 시군 인사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남도는 시·군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펼치고 있다”며 “이는 시·군의 인사행정을 농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전남도의 인사 때만 되면 도에서 발령받은 공무원들이 업무는 뒷전으로 한 채 도청으로 인사로비에 여념이 없다”면서 “그동안 도청으로 원대복귀만을 기다리는 공무원들을 수없이 봤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 같은 인사가 과연 조직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조직내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냐”면서 “전남도는 낙하산 인사로 지자체의 고유사무인 인사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전남도가 인사 교류할 의향이 있다면 도 출신 사무관을 원대복귀 시키고 동일조건에서 인사교류가 펼쳐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부단체장 임명권을 완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전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하면 4급 정원 68명, 5급 정원 233명이다”며 “그러나 전남도는 이와 별도로 시·군에 4급 31명, 5급 116명을 인사해 시·군의 정원을 도의 승진 인사 자리로 만드는 일을 벌여왔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이는 시·군의 심각한 인사적체를 가져와 시·군 공무원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성웅 시장은 전남도의 일방적인 인사를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며 “광양시 공무원과 시민의 복지향상, 지자체 행정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낙하산 인사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노조는 또 “전남도가 낙하산 인사를 강행할 경우 당당히 거부하고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지난 99년 체결한 전남도와 시·군간 불평등한 인사교류협약 무효화와 전남도의 부당한 시군 인사권 침해 금지 △낙하산 간부공무원 원대복귀 조치 △부단체장 시·군 자체임용으로 자치권 강화 △낙하산 문제 등 인사문제 개선을 위한 전남도와 시·군 공무원노조간 상설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노조는 현재 시청앞에서 일인 시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국공무원민주노조 전남본부 측에서도 다음 주부터 전남도청에서 일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도 5급 인사는 이번 주 내에, 6급 이하는 오는 13일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