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구예측지표 기관마다 ‘따로국밥’
2025년 인구예측지표 기관마다 ‘따로국밥’
  • 이성훈
  • 승인 2009.03.18 21:59
  • 호수 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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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ㆍ환경부ㆍ용역 기관 각각 달라…재조정도 어려워

2025년 인구예측 지표가 기관마다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인구지표 재조정 역시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자칫 2025 도시기본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광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수도시설기술진단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나타났다.

용역을 맡은 (주)한국종합기술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2025년 광양시 인구를 21만9700명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광양시는 2025년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30만으로 예측하고 있다. 두 기관이 약 8만 명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인구 예측에 맡게 도시계획이 추진되는 것을 감안하면 오차 범위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다. 인구지표가 서로 다른 것은 두 기관뿐만 아니라 하수과에서 예측한 결과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다.
광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는 광양시 인구를 2025년에 23만 3천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이보다 훨씬 적은 19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양발전 2020 계획에는 2020년에 이미 34만4천명 달성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결국 인구예측이 각 기관, 시청내 부서에서 마저도 혼선을 빚고 있어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양시가 발표한 2025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30만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시의 새로운 도시 미래상과 도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성웅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인구 비교 결과가 기관마다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자 전면 재조정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인구 지표가 부서간 협의가 안 돼 안타깝다”며 “인구지표가 일관성이 있어야 도시계획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데 기관마다 지표가 다르다는 것은 넌센스다”고 질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역기간과 상수도사업소, 도시과, 건축과 등이 서로 협의해 어느 것이 맞는지 결정돼야 한다”며 “인구지표를 비슷하게 재조정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장의 지시대로 인구지표가 재조정될 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종합기술개발 관계자는 보고회가 끝난 후 “이번에 우리기관에서 발표한 인구지표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상수도 수요량 예측업무편람에 따라 추정된 것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전면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 역시 재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지표는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광양항 배후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산단개발 등 계획인구를 반영해 예측한 것”이라며 “국토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마다 기준이 달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5년마다 인구지표를 재조정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기관 마다 기준이 달라 재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