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양항 등 8개 항의 항만공사전환을 위해 재정자립도를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을 광양항만공사로 전환하기 위해선 컨 공단의 부채탕감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부산 항만공사 출범에 이어 2005년 인천, 2007년 울산 항만공사를 차례로 출범시킨 정부는 추가 항만공사 출범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광양·여수항, 평택·당진항, 군산·장항항, 포항항, 대산항, 목포항, 마산항, 동해항 등 8개항을 대상으로 항만공사 재정자립도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항만공사 재정자립도 조사용역은 전국 8개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공사 출범 시 재정적인 자립 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2020년까지 각 항만별, 연도별 재정자립도를 조사해 재정자립 달성 연도에 해당 항만에 항만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양항은 늦어도 오는 7월까진 컨 공단의 항만공사 전환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컨 공단이 안고 있는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정부가 얼마만큼 탕감해 주느냐가 광양항만공사 전환의 핵심이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를 건설·운영하고 있는 컨 공단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거, 컨테이너부두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의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그동안 컨 공단은 부산항과 광양항을 개발함에 있어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받지 않고 컨 공단이 항만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해 왔다. 컨 공단 부채의 대부분은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로 인해 발생했으며, 2006년 말 기준, 부산항 개발에 7055억 원, 광양항 개발에 1조3752억 원이 투자됐다. 2006년 말 컨 공단의 부채 1조 1446억 원 중 부산항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부채 34%인 388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항만개발을 위해 투자한 부채를 컨 공단이 고스란히 안고 항만공사로 전환된다면 새로 출범할 광양항만공사는 과도한 부채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항만공사로 전환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이다. 재정자립 없이는 정상경영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컨 공단이 1조가 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항만공사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항만공사전환을 위해서는 정부가 5천억 원 정도 재정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점차 상환해 나가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2007년 실시한 정부의 부채조정 용역에 따르면 당시 컨 공단의 총 부채 1조1220억 원 중 4908억 원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주고 1545억  원은 컨 공단의 출자사 자산 매각대금으로 상환하며 나머지 5228억 원만 항만공사가 승계토록 한다면 재정자립이 충분하다고 제안되기도 했다.

부채 5228억 원은 광양ㆍ여수항의 부두전대료, 접안료, 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 수역 점용료 등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 연차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해 나간다면 된다는 것이다.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공사가 징수할 경우 올해 771억원, 2010년 792억원, 2011년 893억 원, 2015년 1324억 원 등으로 예상돼 재정자립이 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항만공사는 자율적인 사업 수행과 신속한 사업 추진, 효율적인 항만 운영으로 광양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기에 전환돼야한다”며 “정부가 투자해 항만을 개발한 것인 만큼 부채는 정부가 해결하고 항만공사는 부채 없이 출발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