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4% “시의원과 기자가 부당 압력”
공무원 24% “시의원과 기자가 부당 압력”
  • 최인철
  • 승인 2009.03.25 22:13
  • 호수 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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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받았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민주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지부장 오재화)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 공무원 가운데 23%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에 대한 설문에 직·간접으로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시의원이 41%로 가장 많았고 간부공무원이 24%로 그 뒤를 따랐다. 또 언론도 15%, 시민단체 6%, 민원인 5%로 조사됐다.

이는 시의원이나 간부공무원이 업무추진과정에서 과도하게 간섭하고 부담을 받는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나가 지난해보다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다소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의 자율성 확보에 대한 보장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하락했으나 여전히 취재 외에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인해 공직사회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이 4%, 만족이 40%, 보통이 49%였고,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이 7%로 조사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업무의 불만족에 대한 원인으로 업무량이 과다함에도 인력조정이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개인의 특성과 직렬을 고려하지 않는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 인구수에 비례한 인력 재배치, 인사의 비합리성 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현행 근무평정과 부서별 평가에 대한 신뢰를 묻는 것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12%로, 신뢰하지 않는다 39%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돼 객관적인 근무평정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더나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지난해보다 8%나 증가한 것이어서 근무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과근무의 확인절차, 정산 등 과다한 업무개선을 위해 설치된 지문인식시스템에 대해서는 당초 설치 목적인 초과근무 업무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85%로 조사됐고, 공무원의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 공무원의 업무 추진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도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정추진이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집행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달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상반기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선다형과 단답형으로 제작된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모두 867부가 배포됐고 이 가운데 50,7%인 44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합원이 401명, 비조합원이 39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