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시정질문은 정순애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총 33건을 질의했다. 23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정순애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진상~옥곡간 도로개설 △도로 교통 표지판 관리△시내버스 승강장 개선 △진상 금이평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5건을 질의했다. 박노신 의원은 △2012 여수엑스포 개최 관련 우리시 대응자세 △보호수지정 관리대책 △광양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원칙 없는 학술용역 개선 △교통사고 위험 높은 도로선형개량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대책 등 6건을 질의하고 시의 대책을 물었다. 이돈구 의원은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운영대책 △농가소득사업 지원에 따른 문제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 9건을 질의했다. 24일에는 서경식 의원이 △공단지역 공시지가가 타지차체 보다 낮게 책정된 사유와 대책  △기업의 기부 문화 조성 △사랑나눔 복지재단 기부금품 모금 활성화 방안 △오존경보제 운영 관련 대책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여건 개선사업 재투자 등 5건을 질의했다. 이서기 의원은 △산단 진입도로 개통과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책 △사회복지시책 추진과 관련 △시정발전을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 시스템 마련 △시민과의 소통 문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 5건을 질의했으며, 강정일 의원은 △가야아파트 주민의 교통 혼잡과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대책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백운장학금 운영실태 △태인2교 가설 추진 현황에 대해 시의 대책을 물었다.

정순애 의원= 고삽치재의 도로구간은 도로 폭이 넓어 표지판 설치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기가 어렵다. 외지인들이 광양을 오면 어디로 가야할 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버스 승강장에도 센서를 설치해 범죄 예방에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오광록 항만도시국장= 고삽치재의 도로구간은 도로 폭이 넓어 표지판 설치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기가 어렵다. 이에 설치가 가능한 국도와 컨부두 진입도로의 분기점 앞에 문형식의 도로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현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다. 승강장내 센서 설치는 당장 도입하는 것 보다는 순천시에서 올해 10개소(사업비 2천만원)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승강장 센서 설치사업의 성과와 태양광모듈 및 축전지 용량 기술개발 상황 등을 계속 비교 검토해 적용시기를 판단할 예정이다.

박노신 의원=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용역들이 연구자 선정이나 용역과제 선정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해 용역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용역과정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정현복 부시장= 우리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 시기나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6명과 공무원 3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용역에 대한 사전심사 뿐만 아니라 용역기관의 진행사항 점검과 평가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지난 2001년도에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앞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명소화사업과 국가지정 사적지 등을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돈구 의원=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이관한 이유는 무엇이며  위탁할 경우 업무범위, 사업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백운산 토종 복분자 사업과 돌배 체험사업에 대한 과다설계 등으로 인한 예산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오광록 항만도시국장= 봉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농어촌공사로 이관했을 경우 토목, 기계, 전축, 조경 등 전문 인력이 투입이 쉽다. 또 사업 추진시 농촌 전담인력과 감독이 상주해 주민과 수시 협의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 업무범위는 사업추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대행 업무로써 시행계획수립,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지시사항 처리, 민원처리 등이다. 사업 흐름 과정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인허가 절차이행, 편입용지 보상추진, 사업 시행과 준공 이후에 인계ㆍ인수를 하게 된다. 모든 사업이 우리시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되므로 추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

서경식 의원= 공단지역인 태인동, 금호동의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돼 지방세원이 감소하고 있다. 전국 공단지역보다 낮게 책정된 사유와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정현복 부시장= 우리시 공단지역과 전국 주요 공단지역 지가현황을 비교해 보면 낮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매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시 공단지역의 낮은 공시지가로 인한 세원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담당 감정평가사들에게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도록 매년 건의했다. 그 결과 태인동, 금호동 공단지역은 2007년에 4.4%, 지난해 4.6%, 올해는 9%가 각각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제곱미터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해보면 우리시는 9만7천원이고 여수시는 12만7천원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앞으로 이순신대교가 완공되는 시점인 2012년까지는 매년 상승토록 건의해 나가겠다.

이서기 의원= 시민들이 시정현안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시민들에게 시정정보는 어떻게 알리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은 있는가. 또한 이에 따른 실적은 어떠하며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이성웅 시장=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과 보다 빠른 시정을 알리는 방법으로 분기별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본청, 읍ㆍ면ㆍ동 민원실과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IP TV를 통한 홍보와각 언론사에 시정 현안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 홍보에 제한을 받고 있다.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는 소통 방법들을 모색하겠다. 앞으로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설명회 그리고 공청회 등을 활성화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

강정일 의원= 지금까지 추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앞으로 추진방향은 무엇인가. 고등학교에 집중하고 있는 예산을 초중학교에 투자 비중을 높여 지원할 계획은 없는가. 성적우수 장학금 및 기숙사비 지원기준이 수능위주로 바뀐 것은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다.

황선범 총무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매년 추진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력이 향상되고 서울대 등 상위대학 진학률이 급신장 하고 있다. 우수학생 관내 고교 진학률도 지난해 비해 7.7%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 방과후 맞춤형 우수학습반 운영, 야간 보충수업, 외국어 교육 강화 등 학생의 학습능력에 맞는 차별화된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 백운장학금 지급을 생활형편이 곤란하고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장학회 운영규칙을 이사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인재육성의 취지와 장학금의 성격, 우수학생과 저소득층과의 비례관계 등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사회 개최시 토의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제출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