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상임대표 임상호, 이하 순천경실련)은 지난 4일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목록은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 증빙자료 일체이며 기간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이다.
그러나 순천시는 그동안 업무추진비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해온 터라 이번 순천경실련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 전공노 및 나주뉴스 등이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개인 신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부 비공개처리 통지하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병철)에서 업무추진비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순천경실련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편법 및 선거법 위반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순천시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지출했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 비공개 통지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나아가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관련 정보를 받을 것이다.”면서“비공개 처리 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 신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를 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항목별 총액 정도 수준에서 공개될 것이다.”라고 말해 사실상 회계 증빙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순천 시민의신문 이종철 기자 jklee@sunscheon-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