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유치장이 폐쇄된다. 광양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서내에 운영 중인 유치장을 폐쇄하고 순천경찰서와 통합 유치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치장이 폐쇄될 경우 피의자 조사 등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부담이 상당부분 가중될 것으로 보여 존치하자는 내부여론도 만만찮다.
이 같은 유치장 폐쇄결정은 전남지방경찰청의 광역유치장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광양과 보성, 구례, 순천지역 유치장을 통합하고, 현 유치장 근무 인력을 필요부서로 전환해 민생치안을 강화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불구속 수사원칙이 정착되고 긴급체포 건수의 억제로 유치장의 공방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 유치장과 통합하고 경찰력을 민생치안 부서로 재배치해 민생범죄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년간 5600여만원의 예산 절감과 함께 유치장 관리강화에 따라 유치장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2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근무체제를 3부제로 전환, 유치장 근무여건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광양경찰서의 수사여건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장검증과 대질신문 등 조사과정의 번거로움은 물론 피의자를 순천서까지 호송하는데 따른 불편가중과 함께 피의자 호송 중 도주 등 사고발생도 우려된다.
특히 유치인에 대한 면회인들의 불편도 예상돼 민원제기도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면회인이 유치인을 면회하기 위해 순천서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나가 광양경찰서의 유치장 공방일수는 지난해의 경우 27일에 불과하고 연간 900여명을 수용해 왔기 때문에 공방일수가 308일에 이르는 구례서나 177일에 달하는 보성서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한 경찰관은 “유치장이 통합되면 수사에 애로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순천서와 가깝다고는 해도 조사시 순천서로 이동이 불가피해 수사관들의 조사와 근무여건도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유치장 수용인원도 다른 통합대상서 보다 월등히 많고 인구증가에 따라 유치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청은 이 같은 예상문제점에 대해 구속 후 보충조사를 최소화하고 불구속 수사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불구속이 예상되는 현행범과 수배자는 수사절차를 속행해 석방할 방침이다. 또 호송인원을 인원을 2명 이상 지정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면회인의 회상면회를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