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 공단, 재정자립 유지 문제없을 것

광양항만공사 전환을 위한 정부용역 결과 내년 초 전환이 가능하나 부채는 안고 가야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전국 8대 항만의 재정 자립도 분석 용역을 시행한 결과, 광양항과 여수항은 당장 내년에 항만공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항만공사 전환에 걸림돌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1조 600여 억 원의 부채는 정부가 4900여억 원, 새로 출범할 항만공사가 5200여 억 원을 떠안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정부가 부담하는 4천백여억 원은 오는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급하고, 그동안에 발생하는 이자 800억 원은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와 항만공사 부담분 외에 나머지 1300여억 원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자회사 5곳의 지분과 유휴자산을 매각해 해결하는 것으로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까지 자체 방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올 하반기에는 가칭 항만공사 전환 기획단이 구성되는 등 광양항의 항만공사 전환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용역 결과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항만공사가 승계하는 부채금액이 많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다.

박형배 광양항활성화 시민행동 대표는 “항만공사 전환 목적은 물류시장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광양항 활성화에 있다”며 “항만공사 전환이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면 광양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전폭적인 정부의 부채탕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컨 공단은 이번 결과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다.

김일환 컨 공단 발전전략실장은 “이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더 줄어주면 좋겠지만 정부도 산출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을 것이다”며 “컨 공단 폐지법률안에 부채 규정을 못 박는 등 정부 부담이 확정적이면 성공적인 항만공사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