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급식사고, 비만과 아토피 천식과 같은 환경성질환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미리 예견되어지는 각종 성인병에 노출 될 수 있는 ‘밥’이야기. 굶지 않을 권리가 있고 양질의 우수한 식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맑고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소중한 ‘밥’이야기, 학교급식이야기다.
신자유주의에 물든 우리 정부는 최소한의 인간된 권리조차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내세워 돈 내고 사먹는 개념으로 급식의 교육적 의미를 져버린다.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구분 짓고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는 식으로 가장 평등해야 할 교육에서조차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을 조장한다.
교육재정 가운데 정부의 부담은 줄이고 학부모의 부담만 늘리자는 심사다. 사회 양극화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급식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책임의 문제다. 굶는 아이와 아이를 굶길 수밖에 없는 부모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 참으로 염려스러운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사회는 기대하기 힘들다.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자. ‘급식은 교육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무교육에서 무상급식은 학생의 권리이자 국가의 명백한 의무인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책임의 회피는 국가의 자격상실이다. 최소한의 인간된 권리인 먹을 권리를 찾는 무상급식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무상급식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사용과 무상급식은 이제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학교급식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으로 급식단가를 낮추고 안전성검증과 우리 농업의 보호, 식량주권의 수호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무료급식을 위한 안정적 예산의 확보와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공공기구로서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돼야 한다. 전면 친환경우리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급식을 무상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 곳곳에 존재한다. 한 해 사용하지 못한 이월예산 일부만 효율적으로 사용해도, 전시행정을 위한 선심성 예산 조금만 삭감해도, 특정학생 특정학교에 편중 그리고 중복되는 교육예산 조금만 절약해도, 광양시에 뿌리 내리고 있는 기업에 지원요청을 조금만 종용해도 우리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다. 광양시는 연일 명품교육도시로 거듭나길,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수립에 한껏 열을 올리고 있다.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극히 소수를 위한 정책은 옛말의 소탐대실을 낳는다. 광양시는 재정자립도 면에서 어떤 곳보다 우위에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산과 가공, 처리, 유통까지 모두 지역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과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에 이어 광양시 경제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복지정책의 강화로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 매김할 수 있으리라 단언한다.
‘백년지대계’ 교육에 있어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지키는 것만큼 큰 가치는 없다. 아이들의 희망인 무상급식을 하루 빨리 앞당기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광양시와 시의회가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는 광양시는 물론 국가 장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