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웅 시장이 또 다시 광양만권 통합에 행보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달 26일 필레모 호텔에서 오현섭 여수시장의 주선으로 노관규 순천시장 등 3개 시장이 만나 통합을 논의한 데 이어 급기야 28일에는 발표문을 전격 공표했다. 그의 합류로 광양만권 3개 시군의 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3개 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지난 2007년 11월 광역 행정협의회 이후 1년 9개월 만이었던 데다 전격적으로 발표문이 나옴에 따라 도시통합은 다시 광양만권 전면에 등장하게 됐다. 그러나 이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6월 범광양만권 통합을 기초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던 시의회의 입장과 상당부분 충돌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나가 발표문이 발표되기 전 광양시민단체협의회와 진보연대 등은 통합에 신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지역 시민단체와도 대립각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여수·광양·순천 3개시장과 통합MOU에 동의했다가 한 차례 홍역을 치룬 바 있어 이번 발표문 합의가 3개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해 하동 불참할 경우 통합 의미 없다” 해명
지난 2007년 당시 이 시장은 통합 MOU체결에 대한 범시민적 반발기류가 확산되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 진화에 나서 “(3개시)도시통합 MOU체결에 합의한 것은 2012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동서 갈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하동, 남해를 포함한 광양만권 대통합을 추진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 진땀을 뺐었다.
이후 이 시장이 곤혹스러움 속에 3개시 통합 중단을 선언하면서 광양만권 통합문제는 2년여 동안 수면 아래 잠수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도시통합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성남과 하남시 통합선언 등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3개시 통합이 수면 위로 상승한 것.
현재까지 이성웅 시장은 이번 합의는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수혜토록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일 뿐 범광양만권 통합이라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통합관련 3개시장의 발표문이 나간 이후 이례적으로 관련 광양시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신속하게 내보냈다. 해명자료를 통해 시는 “통합의 범위는 범광양만권(광양, 여수, 순천, 하동, 남해, 구례 등)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또 원칙적으로 광양만권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합이 돼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 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발표문은 통합할 경우 어떻게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지 실무적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일 뿐, 여수, 순천, 광양의 통합에 합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장진호 시정담당은 “남해와 하동이 포함되지 않는 광양만권 통합은 있을 수 없다. 두 곳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통합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만약 3개시 통합이나 고흥과 보성의 조합이 성사될 경우에는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동합의문 이후 분주한 여수·순천
그러나 순천과 여수의 분위기는 우리시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비밀리에 진행되기로 했던 26일 간담회가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에서 볼 수 있듯 수동적인 우리시를 유무형으로 압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발표문 이후 통합 관련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통합논의에 대응체제를 갖췄다는 후문이다. 노관규 시장의 의지는 대단히 적극적이다. 별다른 산업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으로 인한 도시 확장이라는 가시적 효과를 분명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시의원들로 구성된 순천시의정회도 최근 3개시가 조속히 통합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여수시 오현섭 시장도 적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여수엑스포 성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여수시로서도 도시통합으로 인한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우리시는 발표문에 명시된 2차 회의까지 20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통합 시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별도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지 않지만 통합으로 인한 이점을 계산하겠다는 취지다.
현시점에서 우리시가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범광양만권으로 분류된 각 지자체의 참여의사다. 고흥과 보성, 구례 특히 남해 하동군에서 참여의사를 비춰오는 게 최상의 조합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상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남해와 하동군의 경우 광양만권 통합에 시큰둥하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자꾸 광양만권 통합에 자신들을 끼워 맞추는 게 불쾌하다는 표정이다.
남해시대 김광석 발행인은 “현재까지 남해군은 전혀 광양만권 통합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그는 “정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 남해나 하동은 사천이나 진주권과의 통합이 옳다는 여론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김 발행인은 “광양만권 통합이 공론화되는데 정치권의 두려움이 상당하다. 지역이 양분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며 다만 “도가 폐지되고 광역행정체제로 이행할 경우 광양만권 통합여론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지엽적이나마 현재까지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시민의견수렴 없는 독단적 행보 비판여론
시의회는 이번 발표문이 나오자 1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분위기는 독단적 행보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특히 지난 6월 통합 관련 성명을 발표, 통합원칙을 천명했던 시의회는 통합논의와 관련 사전협의 조차 없었다는데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장명완 의장은 “이번 합의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합의한 광양만권 6개 시군 통합안과는 거리가 먼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치단체의 형태와 규모, 주민 참정권 확대 방안, 산업·주거·교육문화부문 등의 도시발전 전략과 지역간 연계 방안, 지역이기주의 극복 대안 등 주도면밀한 준비과정이 없이 통합을 추진한다면,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노신 의원은 “또다시 의견수렴 없이 통합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시민사회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통합논의가 진행될 경우 3개시 시민들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6월 24일 성명을 통해 광양 + 여수 + 순천 + 구례 + 하동 + 남해 등 6개 시·군을 광역자치 단체로 통합하는 안을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