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2005년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본격화됐다. 특위는 전국을 70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보고서를 채택했으나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2월 대통력직 인수위에서 ‘5+2’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8월 민주당에서 현재의 도를 폐지하고 전국 지자체를 70여개 전후의 광역형 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부터 행정체제 개편은 급물살을 탔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우윤근 의원을 비롯한 노영민ㆍ이범래 의원 등이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안을 발의, 관련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각 정당별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살펴보면 총론에는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정당마다 입장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우선 230개 시군구를 60~70개로 통폐합, 통합 광역시로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개편 기준으로는 경제, 역사, 생활권 등을 감안해 인구 70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시도 폐지방식 역시 시군구의 3분의 2가 통합 분리되면 시도는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광역ㆍ특별시는 국민 공감대를 봐가며 2단계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60~70개 통합시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기준은 통합시의 경우 인구 20만~100만 사이며 한나라당보다 범위가 넓다. 민주당은 시도 개편에 대해서는 시군구를 통합해 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별시는 25개 구를 5개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발의한 행정체제 개편을 요약해보면 ‘도 폐지, 시군 통합’이 주요 내용이다. 이럴 경우 하나의 도는 여러 개의 통합시로 쪼개지고 통합된 시군구청장은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기초의회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도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역량이 분산되어 약화되는 만큼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로 통합이 추진된다면 지방자치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이 광역화할 경우 주민과 행정기관 간 긴밀성이 떨어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두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정치권의 주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중앙집권적이고 반 공동체적인 발상이다”고 규정했다. 행정기능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더욱더 넘겨져야 하고 광역과 기초정부 사이의 기능은 재배분할 일이지 도와 시군의 전면 폐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율통합이나 정치권 입장에 따라 섣불리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로부터 도와 시군 경계를 산맥과 강을 기준으로 행정조직을 이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화적ㆍ역사적ㆍ정치적 정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지역에 자긍심을 가지고 활기찬 삶을 가꾸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 효율성만 가지고 주민공동체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 비판이다.
여론이 인정하지 않는 통합은 정부에서 아무리 뛰어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후유증만 남기고 말 것이라는 것이 통합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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