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한 광양시민협 의정지기단(단장 이요섭 참여연대 사무국장)의 총평 결과다. 의정지기단은 지난 8일 2009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발표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의정지기단은 장명완 의장을 제외한 의원 11명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주말 제외) 모니터링 했다. 의정지기단은 모니터링 결과 의원들의 질의가 집행부의 답변보다 부족했다고 결론 내렸다. 의정지기단은 의원들의 질의가 예전보다 날카롭지 못했으며 집행부도 곤욕을 치른 경우도 없는 무미건조한 행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의정지기단은 특히 의원들이 경험과 노련함을 살려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적절한 지적과 개선안을 제시한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는 보지만, 여전히 구태의연한 호통 치기, 답변청취의 무성의, 지역구 대변자의 모습만을 보이는 경우도 자주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의정지기단은 의회 평가에 대해 행감 기간 5일 동안 서류 심사는 3일, 정책질의를 2일에 그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평소 의회의 물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해 상시적인 의정활동을 했더라면 행감 기간도 줄이고 정책 질의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본지에서 지적했던 과다한 서류 자료 요구 지적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중복 질의, 수감 부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질의 하는 모습, 답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행태 등을 꼬집었다. 의정지기단은 그러나 현장 방문을 활용하는 의원들은 다양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의정지기단은 집행부 평가도 실시했는데 소극적 수감자세, 답변 회피, 내용 번복, 불합리한 답변 등을 지적했다. 또 감사 자료의 형식적인 제출은 개선돼야 한다며 부실한 감사 자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의 과다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은 자제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요섭 단장은 “행감 모니터 활동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제5대 광양시의회의 잔여 기간 동안을 계속 모니터링 해 내년 지방선거에 시민들의 판단에 자료가 되도록 하겠다”며 “의원들도 최선의 의정활동이 최고의 선거운동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지기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에 의정지기단원 개개인의 의견과 정형화된 체크리스트의 평가표에 나타난 점수들을 참고해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선정결과 최우수 의원은 없었으며 의정지기단 만장일치로 정현완 의원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