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정초부터 망신살을 톡톡히 샀다. 4일 전남도가 지난해 실시한 시군 정기종합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광양시는 총 89건의 부당 행정행위가 적발됐다. 전남도가 이날 발표한 시군은 광양·순천·보성 등 3개 시군으로 이중  순천시가 9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광양시 89건, 보성군 78건 순이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광양시는 지난 2008년 10월 계약금액 9200만원에 남해안선벨트 관내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A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3건 3억2천만원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서 확인 소홀도 밝혀졌다. 광양시는 평정 기간 동안 불문경고 처분자 10명에 대해 1.0점을 감점처리 하지 않은 것을 비롯, 견책 처분자 7명에 대해서도 2.0점을 감점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접철식 현수막 게시대 구매 및 설치 수의계약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접철식 현수막 게시대는 대체·대용이 가능한 업체가 지역내에 8개 업체, 전남도내에 91개 업체가 있음에도 시는 자체 제품 비교만을 통해 2007년부터 3년간 경기도 모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관리 소홀 △농지이용실태조사 소홀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재결 지연 이행 △건축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농업기반시설 공사감리 위수탁 업무 추진 부적정 및 공사비 과다계상 등이 밝혀졌다. 전남도는 적발된 89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총 27억 6200만원을 회수·추징·감액 조치했다.

한편 우수 사례도 4건 조사됐다. 광양만권 HRD센터 운영과 보조금집행 매뉴얼 제작,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하수처리장 운영, 민간투자를 통한 농공단지 추진이 그것. HRD센터의 경우 노·사·민·정 참여로 맞춤형 조선 기능 인력을 양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HRD센터는 1기 수료생 56명 중 취업이 48명(85.7%)이고 2기 교육생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훈련을 받아 교육생 60명을 배출했다.

보조금집행 매뉴얼 제작의 경우 ‘알기 쉬운 보조금 집행 길라잡이’를 발행, 보조금에 대한 △지원 범위와 업무처리 절차, 사업별 집행 요령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 사항 △감사 지적 사례 및 질의 답변사항, 관련 법규 등을 상세히 게재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하수처리장 운영의 경우 △처리장별 테마공원 연중 개방 △방류수 수질 개선으로 하수 자원화 시행 △환경부 전국 하수처리시설 평가 2007년 최우수, 2009년 우수 처리장 선정이 모범 사례로 꼽혔다.

민간투자를 통한 농공단지 추진은 공장용지의 조기 개발로 인한 기업투자 여건 개선 및 민간투자를 통해 부족한 시 재정의 부담을 감소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전남도의 감사 결과 조치에 따라 시에서는 각 실과소에 관련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실과소에서 감사 결과를 판단하고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