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6.2지방선거 정책발표
민노당 6.2지방선거 정책발표
  • 최인철
  • 승인 2010.04.26 08:59
  • 호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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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광양시위원회는 지난 23일 중마동 하나로 마트앞에서  6.2지방선거 5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이날 학교무상급식과 무상교복, 학습준비물 무상화 등 교육분야 정책을 필두로 일자리 창출과 주택분야, 복지분야, 환경분야 등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10년 전부터 주장해왔던 무상급식이 최근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2010년을 무상교육의 원년의 해로 삼아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복, 학습준비물 무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안정을 위한 최대 과제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자 급한 과제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하는 것”이라며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 실업자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고, 850만 비정규직노동자와 100만 청년실업자, 600만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나가 “공공복지와 결합된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부문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택분야의 공약으로 ‘사회(공공임대)주택 20% 쿼터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개발권 공유제’를 도입,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근 광양시의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주택용지를 원형지로 공급하고  토지임대부 분양 적용하는 한편 30년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넷째, 전세보증금 장기 저리융자 기회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정책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고령화 사회에 맞게 현 기초노령연금을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산후조리 서비스, 공공베이비시터 서비스, 방과후 보육서비스, 실업고용 지원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분야로는 탄소포인트제도 확대 시행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하수 자원화사업 확대추진 등 시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 녹색순환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노당은 이번 6.2지방선거에 광양시의원 선거 가선거구에 김정태 후보가, 나선거구에 백성호 후보를 확정하고 광양시의회 비례1번에 허정화 후보, 비례2번에 이경근 후보를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