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시정 질문이 지난 16일과 1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16일에는 정현완ㆍ백성호ㆍ김정태 의원이, 17일에는 이정문 의원이 각각 시정 질문을 펼쳤다. 이번 시정 질문은 총 20건으로 정현완 의원은 △매실가공 공장 설립방안과 추진계획 △진상5일 시장 및 주차장 확보 방안과 추진계획 등 6건을 질의했다.
백성호 의원은 △우리시 노동정책과 방향 △대형화물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등 5건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김정태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학교 무상급식 지원 방안 등 3건을 질의했다. 이정문 의원은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 간 154Kv 송전선로 시설에 대한 대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등 6건을 질의했다. <편집자주>
이성웅 시장= 매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야 하고 정부나 우리 시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행정과 농협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도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제2, 제3의 매실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소비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또한 광양매실 고급 브랜드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 광양에서 생산된 매실은 빛그린 광양매실 공동브랜드의 통합박스를 이용하고 철저한 선별을 통해 고품질 상품만 유통되도록 하는 등 공동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광양 명품매실의 명성을 유지하면서 농가소득 또한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현완 의원= 진상 5일 시장 조성 형태와 형성 방안은 무엇이며, 주차장 확보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또 침수지구개선 복구 공사시 침수우려지역 2가구를 매입,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가
이상표 항만도시국장= 진상 5일 시장은 광양 5일시장과 옥곡 5일시장 사업이 완료되면 상인과 주민여론 수렴 및 전문가 자문등을 거쳐 시설 현대화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 현재 시에서는 진상면 신시마을의 상습적인 침수로 인해 국ㆍ도비 44억을 지원받아 10월 준공목표로 침수지구 개선복구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침수지구 개선복구공사에 진상5일시장 정비사업이 포함돼 장옥철거 및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함께 추진 중에 있어,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비 3천만원으로 비가림 판매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장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침수지역 개선복구 공사 후 침수 우려가 있는 2가구 부지 매입은 침수지역 개선복구 사업 시 전체를 평균 40㎝이상 성토할 계획이며 배수처리 함으로써 인근 2가구 침수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침수지구 개선복구 사업으로 2가구에 대한 매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지를 확인하고 향후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
이상표 항만도시국장= 그동안 최적 입지를 선정키 위해 5개 후보지를 심층검토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최종후보지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그러나 반대에 부딪혀 기간 내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찾던 중 고속도로 이용과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설예정 등으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역이며 민원발생 우려가 적은 신금산단으로 입지를 선정했다.
백성호 의원= 사업추진에 실 사용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고 중마동지역의 밤샘주차 문제가 해소 될 수 없어 신금산단 부지는 타당치 않음에 따라 재검토돼야 한다.
이상표 항만도시국장=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약하지만 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하다. 계획된 사업은 우선 신금공단에 시행하고 중마동 지역은 이와 병행해 별도로 2013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백성호 의원= 신금산단 분양 저조로 ‘신금산단 대출금 환수 계획’을 우려해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위치를 선정한 것 아니가 라는 우려가 있다.
이상표 항만도시국장= 오해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이 주민민원에 부딪혀 국도비 반납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신금산단을 선정했다. 중마동 권역 선정돼도 2년 정도 걸린다. 행정절차 마무리 짓고 신금주차장 준공시점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백성호 의원= 민원 때문에 추진을 못한다는 이윤데, 민원은 어디에나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려고 행정이 있는 것이다. 행정이 적극 나서지 않고 일을 쉽게 하기위해 신금산단을 선정한 것은 편안함만을 추구한 것이다. 1달 만에 추진한 일을 변경이 힘들다는 것은 의문이 있다. 운영에 있어서도 정비동이나 주유소는 이미 거래처가 있으니 관리동과 샤워장 정도만 설치하고 주차면적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표 항만도시국장=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백성호 의원= 우리시 관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실태와 대응방법, 근로자복지회관 위탁계약 만료 시 운영방향은 무엇인가
이성웅 시장=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관급 공사 이외에서 체불 임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5개 시군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광양지역만의 명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체불 임금 문제를 고용노동부 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각 부서별로 다양한 직ㆍ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2000년 2월부터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해왔으며, 3년마다 공개모집하여 올해까지 4회에 걸쳐서 민간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다.
다만, 최소한의 운영ㆍ관리비 등을 확보하면서 일부 시설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보다 효율적인 복지회관 운영ㆍ관리를 위해서는 면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타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복지회관 본연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장태기 부시장=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한 제도다. 우리 시는 2006년에 조례를 제정해 2008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작년에 2010년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두 차례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현안사업 보고와 예산편성 절차에 대한 설명, 부서별ㆍ사업별 제안 설명 및 질의,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는 본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를 잘 살려서 예산낭비 신고센터와 주민참여 예산 홈페이지 운영,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정례화 등 시민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다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의견 제시의 기능을 하고, 예산 심의ㆍ결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만큼 상호 원활하게 고유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면밀히 검토ㆍ보완해 나가겠다.
김정태 의원=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광범위한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결정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큰 권한이 예산편성과 인사다. 이제도는 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제도를 확대, 수용할 의지는 있는가
장태기 부시장= 조례로 정한 것만 봐도 의지는 표명됐다.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이 중요하다. 의원들과 상의해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
김정태 의원= 2011년도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 계획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계획은
황선범 총무국장=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계획은 도내 유치원(공립),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읍ㆍ면 지역과 동지역 학교 급별로 구분해 연도별로 실시한다. 2011년도 지원계획은 읍ㆍ면 지역 유치원(공립), 초, 중, 고등학교를 우선 시행하고, 2012년부터는 동지역 초, 중학교, 2013년부터는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확대실시하고 이에 따른 재정분담은 도교육청 50%, 도와 시가 25%씩 부담한다.
우리시는 타 시군에 앞서 금년부터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생에게 50%의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내년도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읍지역 사립유치원과 동지역 공립과 사립유치원, 동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00% 중식비를 지원하고, 동지역 중학생은 50%의 중식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도와 시의 재정분담비율에 따라 동지역 중학교까지, 2013년엔 고등학교 까지 확대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김정태 의원= 전남도와 도교육청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시가 당초 지원키로 했던 7억 6900만원이 남는다. 어차피 2013년이면 모두 지원이 될 것이기에 이 예산을 내년도 동지역 중학생 중식비로 지원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황선범 총무국장=시 재정 여건이 된다면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
이상표 항만도시국장= 전력 생산ㆍ공급은 산업생산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전탑 건설로 인하여 자연경관 훼손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주민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송전 선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재산권 및 자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전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한전이 제시한 2가지 안은 아직 확정된 경과지 대역이 아니며, 불가피하게 송전선로를 개설해야 한다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자연경관 훼손과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선 결정에 따라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전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에 대해 한전은 경제성과 선로 운영측면 불합리성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선로 지중화가 어렵다면 국도2호선 터널구간 3.64km만이라도 지중화를 건의 하는 등 다가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정문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이상표 항만도시국장= 메이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4대 의회 때부터 이정문 의원님을 중심으로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결과, 2006년도부터 기본지원 사업비를 받게 되었지만, 특별지원 사업비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메이야 발전소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지만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법률의 제정목적과 발전소 주변지역간의 균형발전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