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시정 질의를 보면서
광양시의회 시정 질의를 보면서
  • 광양뉴스
  • 승인 2010.09.27 09:49
  • 호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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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배 광양참여연대 운영위원


역대 광양시의회와 광양시장은 상대적 청렴성과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는 분명 우리 광양시민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5대 민선시장과 6대 의회도 이 전통을 이어가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타 지자체보다 성장 가능성의 인프라가 무한함에도 역동적이지 못하는 행정의 아쉬움과 이를 견인하여야 할 시의회 대안 제시형 훈수의 시의 적절성 부재는 시민의 입장에서 늘 안타깝다.

이번에 개최된 189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살펴보면 정현완 의원의 3선의 노련미 보이는 세밀함과 치밀함은 보였으나 지나치게 지역구 현안 중심의 질문이었다.
백성호 의원은 초선의 의욕적 자료 수집에 기반을 둔 질문은 좋았으나 많은 질문으로 인한 핵심에 집요함의 집중력이 부족해 보였다.

김정태 의원은 앞으로 펼칠 의정 활동 철학을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 예산제 실질화와 무상급식 실현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은 앞으로 활약에 예고탄으로 생각되어진다.
공부 많이 하기로 알려진 이정문 의원의 대안 제시형 질문에 의정 활동의 경륜을 볼 수 있었으나 광양밤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생각은 경제적 관점에 재고할 필요성을 느낀다.

백성호 의원 발언중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러기위해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발언의 진정성을 의원 본인에게 적용하여 시민의 아픔이 있는 곳에 가슴이 머무는 최다득표 시의원 입성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

정현완 의원은 시정지기단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명성을 이어가고 중진 3선 의원에 바라는 시민의 기대심리와 눈높이는 높아 있음을 상기하면서 의정 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정문 의원은 정리발언에 등장했던 ‘파부침선 (破釜沈船)’이라는 말처럼 의장 경륜을 가진 이 의원 스스로 시민과 시행정의 징검다리로서 역할이 기대해 본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부시장의 소극적 답변에서 보듯 시의 시민참여에 대한 현주소라 생각한다. 김정태 의원은 시의회와 시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참다운 주민 참여예산제 실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지역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동호 폐기물 매립장 붕괴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광양시와 포스코의 입장과 대안에 대한 시정질문은 없었고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 시의 입장에 대한 질문 빠져 있어서 안타깝다.
광양시를 비판하는 시민들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한다.  추석 전후로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답변이 미진하거나 시간이 없어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9월 24일 정례회 회기 마감 전에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추석 연휴로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집행부에서 변명하면 것은 회기를 잘못 선택한 시의회와 로드맵을 준비 못한 시장의 공동의 책임이다.

다음 190회 정례회는 189회 정례회의 반복적 질문 답변이 아닌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190회 정례회 그 진도를 나가야한다.
집행부도 고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책임 회피식 답변, 동문서답, 소극적 순간 회피형 답변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길 바라며 다음 시정질문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길 바란다.

의원들은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집행부도 답변은 답변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원칙에 따라 시의회와 시의회의 비판과 견제 속에 행정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지켜 가면서 협력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여 결국 시민이 편안해지는 행복한 광양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