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민생이슈는 누가 뭐래도 ‘무상급식’이었음을 시민 모두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보편적 복지와 평등한 교육의 실현을 무상급식으로부터 시작하자는 국민들의 염원은 전국 6개 광역시도에서 일명 ‘진보 교육감’을 당선시킴으로써 강하게 표출되었고, 전남의 각 시군에서도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면서 무상교육 실현은 점차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설움은 먹는 것과 아픈 것에서 표출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무상급식이 먹는 고민을 교육에서부터 해결하자는 무상교육의 첫 발걸음이었다면 ‘무상의료’는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파도 돈 걱정 없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자는 첫 발걸음인 것이다.

3년 병수발에 효자효부 없다는 자조적인 속언은 한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벌어지는 가계부담의 고통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보험이 되지 않으니 병이 있어도 더 정밀한  검사는 엄두도 못 내고 병을 키우며 살아가거나, 지속적인 치료는 엄청난 병원비와 약값을 동반하므로 한 달 생계비의 대부분을 병원비가 차지하기도 한다.

또한 간병을 위해 가족 중의 누군가는 생업을 접고 환자의 곁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니 서민들은 ‘혹시 아프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큰 고민거리이다.
민주노동당의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위와 같은 면에서 서민들의 의료에 대한 고통과 부담을 더는 방향에서 제기되고 추진되고 있다.

먼저 2008년 기준 62.2% 정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이 1년에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병원비가 나오면 건강보험이 6만 2천원을 책임지는 것이 현재라면, 9만원까지 건강보험이 책임지고 환자 본인부담은 1만원으로 줄어들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선택 진료비와 병실차액, MRI 등 비보험진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노인틀니, 치석제거 등 치과진료와 한방진료도 반뜨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병을 병원에서 해결하고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등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주 내용이다.
이 모든 것이 실현된다면 서민들의 병원비 부담과 건강보험 외 민간의료보험을 또 들면서 발생했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보장성을 확대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낮추면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야 한다. 재정 마련은 보험료 분담비율 조정, 보험료 상한선 폐지, 소득비례 누진율 적용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은 근로자ㆍ사업주ㆍ국가가 5:5:2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4:6:3의 비율로 조정해 근로자는 현재 수준으로 사업주는 인상된 비율의 보험료를 내면 그 총액의 30%를 국가가 보조해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다.

그리고 현재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월 보험료를 180만원 이상 내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구 있는데 이 상한선을 없애자는 것이며, 소득에 따른 누진세 체계를 도입하면 무상의료 실현은 모두 가능하게 될 것이란 생각이다.

교육과 의료는 무상으로, 국가가 책임지자는 민주노동당의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광양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곧 현실이 될 무상의료에 대한 꿈과 기대를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

광양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