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올해 중앙정부로부터 23억7천9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처분 받은데 이어 내년에도 11억4천200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처분 당할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이뤄진 광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의정비, 일반보상비, 포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등 건전예산 운영 17억1천200만 원과 지방청사 관리운영부문 6억6천700만 원 등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선심성 예산편성과,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으로 페널티가 적용됐다.

또 내년에도 부동산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며 11억 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감액 처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한편, 올해 지방세 교부금은 순천시 2251억 원, 나주시 1874억 원, 여수시 1824억 원 등으로 광양시는 순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77억 원으로 전남도내 시 중 가장 적은 지방세를 교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