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포스코 파워 부생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배분을 50대50으로 결정됐다고 홍보에 나섰으나 시의회는 아직 결정된바 없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특별지원사업비 배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지역현안사업에 50%, 주변지역에 50% 배분 방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파워 광양부생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는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34억여 원, 발전소 반경5㎞ 내 주변지역인 금호ㆍ태인ㆍ광영ㆍ중마ㆍ골약동에 34억여 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특별지원사업비의 배분 방법을 두고 광양시와 주변지역이 각기 다른 의견들이 표출해 왔다.
발전소 반경 5km이내에 거주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전액을 지역에 지원해줄 것을 요구한 반면, 시는 관련법령 및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들며 백운장학회 기금과 주변지역에 각각 50%씩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두고 시는 수차례 의회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시는 지난 3월 제1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견을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의회가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회는 “특별지원사업은 관련법에 의거 시장이 정해야 할 사항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원사업비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회신했다.

다시 공을 넘겨받은 시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요청하고 배분기준을 마련키 위해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현안사업과 주변지역에 각각 50%씩 배분하는 방안을 확정 의결됐다.

그리고 시는 지난 11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1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배분결정에 따른 추경예산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추경예산에 편성돼 제출된 특별지원사업비는 지난주 상임위 설명에 이어 16일 예결위의 계수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의지대로 특별지원사업비 배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의원들이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백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특별지원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돼 계수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는 삭감분위기”라며 “시정조정위원회의서 의결을 했다고 해도 의회는 참고만 할 뿐 그대로 따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시가 아직 최종결정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50대50 확정을 홍보하고 나서면서 괜한 분란을 자초한 꼴이다.
장석영 의원은 “50:50을 홍보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다. 지역주민 입장에선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격”이라며 “주민도 의회도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