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제 197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56억 8594만7천원, 특별회계 74억 1200만원 등 총 12건에 130억 9794만 7천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주요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매천황현 추모 문화제는 단일 행사로 추진하기 보다는 시 전체적인 문화ㆍ축제와 연계하여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3천만원 전액 삭감했다. 또 궁시 전수관 건립 사업비는 건립 위치 및 건립 후 운영비 부담문제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유보된 상태로 요구액 1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기 설치사업은 매년 3억 원 이상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휴양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운영비 등의 추가 적자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전액 삭감했다.
포스코 파워 발전소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예상민원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 출연금을 당초 34억 1200만원에서 19억1200만원을 삭감, 15억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이밖에 신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5억원과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 10억원은 201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특별회계의 목적외 운영금지 조항이 신설돼 대형투자사업의 수행 등을 위한 일반회계로의 과도한 전출을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전입ㆍ전출금 전액을 삭감했다.

이날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는 독립채산인 만큼 불가피한 경우 여유자금 전ㆍ출입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상환게획을 수립해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양 회계 간 전입ㆍ전출 예산 편성은 관계법과 예산편성 기준 등을 준수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ㆍ도비 사업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 신청 후에는 계획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 포스코 파워 발전소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배분에 따른 사전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실물경제 악화 등으로 지방세 등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체납세 징수율 제고, 지속적인 의존재원 확보노력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대책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열린 의회에선 장석영 의원이 포스코 파워 발전소 특별지원사업과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비 삭감에 대해 시민의 뜻과 상반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토론을 펼쳤다.
장 의원은 “포스코 파워 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의 장학금 지원은 전액 삭감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배분해야하며,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비 역시 홍수시 농경지 침수를 예방키 위해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12명의 의원 중 원안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원안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