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마동 발전소 특별지원금의 공익적 배분을 위한 제언
중마동 발전소 특별지원금의 공익적 배분을 위한 제언
  • 광양뉴스
  • 승인 2011.09.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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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휘 중마동주민자치위원장
포스코파워 광양부생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배정된 특별 지원 사업비 68억2500만원이 각 지역에 배분된 가운데 중마동에 배분된 특별지원금 8억3700만원을 중마동민의 공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길 당부한다. 특별지원사업비란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포스코파워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건설비의 1.5%에 해당하는 68억2500만원의 지원비를 2010년과 2011년 2년간에 걸쳐 지원받았다.

5개 지역에서 다양한 배분방식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적 사업 발굴로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정한 배분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배분 계획이 확정된 지역도 있고 아직 공익적 배분을 위해 심사숙고하며 진행 중인 곳이 있는데 바로 중마동이다. 지역배분에 대하여 중마동은 3회에 걸친 회의로 CCTV설치, 수협건물매입으로 사회단체사용, 복지관 건립을 위한 땅 매입,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중마동사회복지시설 차량 및 건강지원사업을 최종 안건으로 상정하고 세부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8억3700만원으로 5개 사업을 전부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단체를 위한 수협건물 매입 하나만 해도 돈이 모자라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본 위원은 중마동 주민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위해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사회단체장들이 단체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제출한 안건이 진정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을 제출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민을 위한 공익적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성을 지닌 효율적인 배분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분야인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사업에 고루 배분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배분을 말한다.

특정한 단체의 이익을 위한 배분이 최선의 배분 혹은 공정한 배분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지극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주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중마동의 미래를 위해 분야별 공정한 배분을 위해 노력해야 해야 할 것이다. 중마동 주민을 대표하는 중마동 사회단체장으로서 각 단체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방법이 아닌 공익적 접근 방법에 의해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발전소 특별지원금의 배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