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연수 후기-유현주 전라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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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뉴스
  • 승인 2011.10.04 10:07
  • 호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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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에너지의 나라 독일을 가다 ①


포츠담 태양에너지조합은 독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법’의 핵심내용인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이용해 시민들이 발기인 및 조합원이 되어 출자ㆍ구성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발생한 전기를 지역 전기회사에 판매하여 생긴 수익으로 조합원들에게 투자금액 대비 연간 3~4%의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시민발전소에 착안하게 되었나

소피 헤벨 대표는 원래 화학자이며 독일연방정부의 에너지 관련 ‘Funding’이 직업이지만, 몇 년 전부터 에너지, 기후보호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현재 이 일은 ‘자원활동’의 개념으로 매우 왕성하게 결합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일은 아니지만 다양한 정치적 집단, 이익집단과 의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contact을 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 에너지 문제를 고민하던 중 친구 아니타와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시민 소유) 발전소를 만들 수 없을까로 의견이 모아져 약 6년 전에 8.7kwh의 발전량을 가진 ‘This Project - 시민발전소’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 때 당시 추진하던 형태는 단순한 ‘동호회’의 형태라서 향후 법적인 문제 등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발전소를 만들 때 무엇이 필요한가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을 하려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필요한데 소피 헤벨과 친구는 ‘지붕’을 선택하게 되었고, 개인의 지붕을 빌리는 것이 쉽지 않아 공공기관의 지붕을 빌린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공기관-공무원을 설득하고 허락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독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공무원들과 취지를 공감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만족스러운 지붕을 고르는 일도 쉽지 않았다.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남향으로 적당한 경사가 있는 지붕이 필요하고,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튼튼한 지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몬테소리학교’의 고등학교 지붕을 빌리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임대를 하기로 했다.

장소가 결정되고 나서 조합형태의 모임을 구성했다. 독일에서는 전쟁이후 산업화가 진행될 당시 주택이 모자라 노동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을 취한 것에서부터 조합이 매우 발달해 왔다. 법적으로 필요한 7명의 발기인과 정관을 만들어 법적 지위를 갖는 ‘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 28만 유로(약 4억원)의 재정은 일정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을 모집하여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조합원 모집 방법은 신문기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활용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80명의 조합원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오래된 학교라 발전된 전기를 송전할 만한 시설이 없었던 것. 송전시설을 설치하려면 1만 유로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조합원들은 직접 땅을 파고 송전선을 묻기로 했다. 꽤 쌀쌀한 가을 날이었는데, 20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족과 함께 나와 ‘즐거운 삽질’, ‘생태적인 삽질’을 하면서 ‘시민참여형 에너지조합’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첫 태양광 발전기를 올리는 날은 눈이 온 어느 날이었는데 그 때도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였다. 임대 조건은 오래된 지붕을 고쳐주는 것이었다.(이 때 빗방울이 떨어지고 추워져서 면담장소를 학교 안 1층 로비로 옮겼다.)
시민발전소 준공식은 매우 추운 1월이었다. 시장과 조합원, 시민들이 참여한 뜻있는 행사였고, 신문에 시민발전소에 대한 기사가 나가자 많은 시민들이 새롭게 참여할 의사를 밝히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고 한다.

태양에너지조합의 현황

현재 80명의 조합원이 있고, 초기 출자금의 규모는 28만유로(약 4억원)였다. 연간 4%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 발전차액으로 생기는 조합의 수익이 연 1,600만원에 이른다.
조합은 2명의 공동대표와 3명의 감사가 있고, 1년 한번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 외에 일상적이고 중요한 결정들은 위 5명의 임원들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한다고 한다.

이제 포츠담시민발전소는 2단계 발전소를 준비중에 있다. 지붕은 어디서 찾았을까? 1년 전에 지역 경찰서 지붕을 선택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처음 발전소를 설치할 때 보다 시설 단가는 50% 가까이 낮아져 시민들의 참여와 재생에너지 생산이 더욱 쉬워졌다. 독일은 핵발전 중단을 선언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재생가능에너지법의 강력한 적용으로 환경에너지 강대국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