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여전히 오리무중
상수원보호구역 여전히 오리무중
  • 박주식
  • 승인 2011.10.17 09:08
  • 호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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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문서로 확정될 때까지 계속 반대

수어호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추진이 유보될 전망이지만 주민들이 이를 신뢰치 않아 지방도 863호선 개설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최근 광양시는 그동안 수어댐 상류지역 수면부에 대해 추진해 왔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신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우려되는 수질 오염에 대해선 저류지 조성과 비점오염원 정화시설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한 결정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로개설까지 합의하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반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주민들은 오히려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서기까지 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방도 863호선 개설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시 472명의 주민건의가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에 올라갔는데 이는 주민들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인장을 도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시가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했으나 설명회는 무산되고 오히려 주민들은 이날 자발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했다.

또 주민들은 472명의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의견이 무효라고 전남도와 영산강청에 주장했다. 하지만 양 기관이 진행과정의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광양시에서 가려야 할 것으로, 다만 시에서 올라온 문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답변에 주민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분위기가 일시에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수어댐 주변지역 한 주민은 “시가 주민들을 자꾸 속이고 있어 신뢰할 수가 없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반대는 합법적인 문서에 의해 확정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어호에서 발원지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지 도로개설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며 “다만 도로는 전 구간을 터널화 해 친환경적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어댐 수면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지방도 863호선(옥룡면 용곡리~진상면 황죽리) 5.87km 구간 확포장 공사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협의조건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선 지정을 요구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관련법규와 타 지역 지정 사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수어댐 상류지역 수면부만 지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따른 재산권 제약과 지가하락, 현재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1급수로 잘 보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추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수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지난달 28일 시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듯 했다.
이날 허영희 전 진상농협장은 수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질문했고, 시는 추후 영산강환경청, 전라남도, 관련단체, 주민 등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현완 의원은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확인한 결과 863호선 도로개설을 위해 반드시 수어댐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을 얻었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에 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이미 수변구역으로 충분히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함을 다시 한 번 설명했고, 영산강청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중단을 고려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