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권위임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2년부터 환경ㆍ시민단체들은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에게 환경관리권 지방위임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했고, 광양과 여수에선 기회가 되는대로 전남도를 상대로 국가산단 환경관리권 위임을 촉구했다.
최근 들어선 지난 3월 광양시가 “광양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환경개선과 건강보호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비산먼지 억제 추진을 위해 현재 이원화 돼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위임해 줄 것”을 전라남도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남도의 답은 ‘불가’ 였다.
전남도에서 관장하는 광양산단 내 1~3종 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물질(비산먼지 등)은 배출시설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월 광양시를 방문, 시민과의 대화에 나선 박준영 전남도지사 역시 “포항이나 당진과 달리 광양만은 국가산단 2개가 겸해 있어 광역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광양만 국가산단을 관리하고 있는 동부출장소를 해체하고 관리권을 위임하면 여수ㆍ광양ㆍ순천에 똑 같은 인력이 필요한데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만사는 아니다”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환경관리권은 무엇이며 도가 위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관리감독권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권한과 사업장의 지도ㆍ점검 권한을 말한다. 이는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으로 구분되나 이외에 소음진동배출시설사업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이 있으며, 광양시의 경우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과 소음진동 관련 환경관리권은 시군 고유업무임에 따라 권한행사 중에 있다.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 권한은 환경부에서 전남도로 위임돼 있으며, 전남도는 1~3종인 대규모 사업장만 관리하고 4~5종은 시에 위임돼 있다. 이에 따라 광양지역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5개 업체 중 도 관할 사업장이 23개, 시 관할 사업장이 52개로 규모가 있는 업체는 도가 관리하고 소규모 사업장만 시가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대규모 배출업소를 시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없음에 따라 비산먼지의 특성상 현장대응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산먼지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선 즉각적인 조치가 곤란한 때문이다.
시는 비산먼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나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비산먼지 저감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행 도 관할 1~3종 사업장의 비산먼지 관리권을 광양시로 재위임을 도에 건의한 것이다.
이는 경남과 경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가 1~5종 모두 시ㆍ군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광양과 같은 제철소가 입지하고 있는 포항과 당진의 경우 1994년부터 비산먼지와 소음 폐기물 등의 관리권을 도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예에서 보듯이 불가한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권위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은 대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꼽고 있다. ‘관리감독권이 있어야 말을 듣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환경관리감독권 모두를 다 위임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산먼지 부분만 위임해 달라는 광양시의 요구는 밥그릇을 모두 다 달라는 것이 아니기에 전남도가 수용해야 한다. 지자체 내에 있는 배출업소가 비산먼지를 배출해도 권한이 없어 관리를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시의회가 건의문 채택에 이어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많은 여수시 등과 연계해 전라남도 시ㆍ군의회의장회로 하여금 건의안을 채택해 전남도지사에게 건의토록 추진한다고 한다.
모처럼 환경주권을 찾겠다는 불씨가 다시 지펴지고 있다. 이를 시나 의회에만 맡겨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다. 시민ㆍ환경단체는 물론 온 시민이 힘을 모아야한다. 지역의 환경을 염려하는 제 시민ㆍ환경단체의 분발을 재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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