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되면 좋지만, 현실은 ‘글쎄’
예산 확보되면 좋지만, 현실은 ‘글쎄’
  • 이성훈
  • 승인 2011.10.31 09:25
  • 호수 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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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땅 소유주와 협의되면 예산 지원 검토” 학교 “이번주 소유주 만나 결정… 예산 확보에 최선”

현재 광양여고 축구부 합숙소 20여평 남짓한 공간에서 20여명의 선수들이 한꺼번에 생활하고 있다.

해설 - 광양여고 생활관 신축, 예산 추가 확보 현실성 있나

현재 광양여고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예산은 7억 8천만원 정도. 여고 측은 교과부 특별교부금 5억2200만원과 추가 예산 등 13억 원으로 합숙소를 3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부지매입 및 합숙소 신축에 따른 예산을 도교육청에 약 5억원, 시에 3억 원 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계획일 뿐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확정될 경우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고 관계자는 “이번 주 중 땅 소유주를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다. 큰 틀에서 매입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조항만 협의하면 곧바로 땅을 팔겠다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땅 소유주와 협의 후 도교육청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예정대로라면 올해 말 추경때 예산을 지원 받아서 내년 상반기 안에 합숙소를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바꿔 말하면 여고 측이 설령 땅 주인과 매입 절차를 마쳤다고 해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현재 도교육청은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구두의사만 밝혔을 뿐, 서류상 협의하면 지원을 확정하겠다는 대답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
시나리오 ‘세 가지’

광양여고가 계획대로 부지를 매입한 후 숙소를 신축하는 시나리오는 세 개 있다. 우선 최선의 상황이다. 여고 측이 땅주인으로부터 토지매입의사가 확인 되면 예산서를 세워 오는 12월 추경 때 제출하는 것이다. 이후 상황은 우선 도교육청에서는 예산 심사를 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의회에 제출, 심의를 거치게 된다. 예정대로라면 적어도 내년 2월에는 예산 지원이 이뤄져 토지매입을 할 수 있고 학교 측이 요구하는 곳에 숙소를 신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숙소가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올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때다. 이럴 경우 빨라도 내년 하반기 추경 때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결국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내년 말이나 2013년 초에 숙소가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춰져 학교 측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다. 도교육청이나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되면 결국 우윤근 의원이 지원 받은 국비 5억 2300만원으로 원래 계획대로 지어야 하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학교에서 최선의 방안은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 현실과 맞아 떨어질지 장담 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도교육청 실무진에서 올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여고에서 소유주로부터 매입 의사를 정확히 받고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며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의원이 확보한 예산 5억 2천여만원을 내년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명시이월을 통해 내년까지는 연기할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장담할 수 없다. 우윤근 의원실 관계자는 “착공을 했다면 상관없지만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내년은 괜찮더라도 그 이후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지원받은 예산을 내년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도 고스란히 반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확보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도대체 언제 짓나”
애타는 선수들

여고 축구부 합숙소 신축이 차질을 빚자 선수들은 이래저래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교과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자 선수들은 올해 안에 합숙소가 신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후배들도 광양여고로 진학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한 선수는 “숙소 신축 소식을 듣고 이제 편한 곳에서 생활하겠다고 기대는데 늦춰져 안타깝다”면서 “하루빨리 숙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 선수 학부모는 “아이들이 숙소를 새로 짓는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며 “과연 그들 자녀가 이곳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면 합숙소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