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일단 서울대와 계약 체결…비용은 미정

무상 양도 보류가 결정된 백운산의 서울대 학술림에 자생하는 고로쇠 채취료는 어디에 내야할까?
그동안 서울대 학술림 내의 고로쇠를 채취해온 주민들은 지난해 1억 200만 원을 비롯, 매년 서울대 측에 채취료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백운산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대 무상양도가 전면 보류되면서 관리주체가 모호해졌고, 당장 고로쇠를 채취해야 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말 정부(교육과학기술부)에 고로쇠 수액채취계약 체결을 위한 기관 결정을 요구했다.

이에 교과부는 백운산 무상양도 유보기간 동안 관리위탁 기관으로 서울대를 결정 통지했고, 광양시는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장과 413명의 약수협회원들에게 고로쇠 채취를 허가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광양시에 보낸 공문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지역의 규모가 광범위하고 학술적 전문적 관리 등이 요구된다”며 “(교과부가)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관리경험이 있는 서울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 학술림 측은 “교과부를 대신해 유보기간 동안 서울대에서 종전과 같이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통지가 도착했다”며 “고로쇠 채취료도 기존의 국고수입에서 서울대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생계 때문에 관리기관 결정을 요구한 주민들의 입장을 교과부가 적절히 이용하고, 추가로 채취료까지 서울대에 넘겨주며 백운산의 무상양도를 주장하는 서울대의 입지가 다져지는 모습이다.

이경재 백운산지키기 사무국장은 “서울대 관리 결정은 예견된 것으로, 고로쇠 채취기간이 다가오며 다급해진 고로쇠 협회 등에서 빨리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대 관리를 용인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다만 수액 채취료를 얼마나 내야 할 것인지 등은 정해지지 않은 만큼 향후 재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액 채취 관련 모든 문제는 올해는 몰라도 내년에는 분명히 가르마를 탈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해 현재 12%에 달하는 수액 채취료 인하와 관리권도 광양시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고로쇠 채취 허가 현황을 보면 지역 내 283농가에서 76만 리터의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23억 원의 판매수입을 거뒀다. 부대수입 4억6천만 원까지 합하면 27억 5천만 원이다. 이중 학술림 내 채취농가는 252농가며 이들이 채취하는 전체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대에 납부했다.

서울대의 고로쇠 채취 수수료 징수는 지난 1976년부터 시작됐으며 2003년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매년 1%씩 인상해 최고 15%까지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주민들의 건의로 3년 전부터 12% 선에서 동결돼 왔다.

주민들은 “과거엔 수액채취를 못하게 할까봐 수수료가 비싸다는 말도 못 꺼냈지만 서울대가 고로쇠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기는 것에 불만이 많다”며 “이번 백운산 무상 양도 논란을 계기로 관리권을 광양시로 넘기고, 수수료로 5%선까지 인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