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과 보육료 제한으로 어린이집들의 반발을 불러온 광양시가 오는 4월부터 어린이집 모니터링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져 시와 보육시설간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세다. 이에 광양신문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광양시 보육행정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한다. 이번 호는 첫 번째로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운영에 따른 향후 파장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광양시가 오는 4월부터 어린이집 점검 모니터링단을 본격 가동한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광양시의 행보에 보육시설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여서, 자칫 자치단체와 보육시설단체간의 극단적인 갈등 국면으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 9명으로 구성된 ‘어린이집 점검 모니터링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모니터링단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운영되는데, 3월 한달 동안은 자체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활동은 4월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모니터링단 운영 취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건강과 급식, 위생, 안전 분야에 대해 부모들의 눈높이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모니터링단은 3명씩 대략 3개 조로 나눠 편성해 월1~2회, 1일 2~3개 시설의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시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해 하루 2만 7천원이 지급된다. 모니터링단 운영 총예산은 540만 원이다. 모니터링단의 점검 항목은 건강관리와 급식관리, 안전관리 등 크게 3가지로 집약된다.

건강관리의 경우 어린이집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비상약품 비치 여부, 예방접종 안내 여부 등을 점검하며, 급식관리는 식단표 준수와 원산지 기재, 식자재 유통기한 준수, 취사부 및 조리실 청결상태 등을 점검한다. 안전관리는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여부와 안전교육, 시설 안전점검, 소방훈련 실시, 통학버스 관련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모니터링단 운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지난해다. 시는 보육시설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시설을 적발했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진보단체가 불량식자재 사용 시설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을 가지며 시를 압박했다.

이에 시는 시설 명단 공개 대신 엄격한 시설 관리와 모니터링단 구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에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시가 원하는 대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는 우선 보육시설들의 집단적인 반발 가능성과 더불어 모니터링을 찬성하는 학부모와 진보단체 측의 갈등 양상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나오는 감사, 도 감사, 여성가족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 감사에 시달리는 판에 매일 얼굴을 맞대야 하는 학부모들로부터 또 다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며 “보육시설을 마치 범죄집단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특히 광양시 공무원들과 일부 단체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반응을 예상한 듯 시도 점검단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어린이집과 마찰을 최대한 피하라는 내부 지침을 모니터링단에게 교육하는 등 극도로 신중한 자세다. 이밖에도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전문성도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점검을 위해서는 점검을 받는 대상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점검자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여기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기 전 보육시설과 학부모, 시, 기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보육시설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광양시와, 어려움에 처한 보육계를 감싸안지 못하고 강경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보육계의 주장이 불협화음을 내며 불신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지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