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지난 달 29일 열린 포스코 제4문 도로통제에 따른 관련기관 회의 요지는 간단하다.
시민연대의 주장은 도로를 통제하지 말고 보안 시설에 방호벽을 설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보안을 더욱 강화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보안’만 강조하는 바람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특히 광양시가 포스코의 입장에 손을 들어줘 시민연대 측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우선 총론을 살펴보면 시민연대와 광양시, 포스코, 안보기관 등은 이곳이 ‘국가보안시설’로 통제는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에 입장이 확연히 갈린다.
포스코와 안보기관 측은 현재처럼 통제를 하고 신분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안전과 관리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연대 측은 아무리 국가보안 시설이 주변에 있지만 도로까지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주장이다.
김윤필 공동대표는 “도로를 통제하지 말고 시설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공동대표는 “공항도 국가 보안 시설이지만 도로를 통제하느냐”며 “보안이 필요하면 그곳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포스코와 안보기관은 시민연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광양시
양측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논란의 불을 지핀 것은 광양시였다.
이상표 항만도시국장은 “출입하면서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냐”고 밝혔다. 이에 시민연대 측은 “광양시의 입장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이 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광양시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시민연대 측은 황당하고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이태호 공동대표는 “시민이 자유롭게 다니는 도로에 신분증을 내보이고 일일이 검문을 받는 다는 것이 과연 옳으냐”며 “광양시가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 대표는 이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광양시와 포스코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방호벽 설치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통제를 유지할 것인지 방법을 바꾸던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료부두 진입도로 란?
길이 3.3lcm인 원료부두 진입도로는 원래 포스코에서 만들어 광양시에 기부채납한 도로다. 도로 주변은 LNG 터미널 등이 있어 국가 ‘가’급 보안시설로 지정됐다. 하지만 도로 자체가 보안시설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09년 광양제철소는 도로 침하, 파손, 배수문제 등을 관리상의 문제를 제기됨에 따라 광양시에 도로유지허가서를 제출했고 이를 광양시가 승인했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인원은 하루 약 3100명이다. 주로 외주파트너사와 건설사 관계자들로 시민들의 출입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제철소의 설명. 하지만 시민연대 측은 통계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포스코 4문
도로 통제 추진 사항
2009. 10. 1 도로유지 허가 신청(포스코→광양시)
2009. 10. 8 도로유지 허가 통보(광양시→포스코)
2011. 9. 29 도로유지 변경 허가통보(광양시→포스코)
2011. 12. 8 도로 통제 해제 요청(광양시→포스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