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다시 통합 카드로 지역 흔들기
정부, 또 다시 통합 카드로 지역 흔들기
  • 이성훈
  • 승인 2012.04.23 09:38
  • 호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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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렴 없이 통합 가능, 정부 일방 행정에 거센 ‘비판’ 일어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지역이 또다시 들끓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 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주민 의견수렴 없이 정부 주도의 시ㆍ군ㆍ구 통폐합 등을 확정함에 따라 광양ㆍ여수ㆍ순천 3개 도시 통합 찬반도 다시 불이 붙었다.

우윤근 의원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통합은 반드시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민주성의 원리에 입각한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물론 국민의 생활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합의 없이 정치권과 행정부 내에서만 논의될 경우 심각한 지역갈등과 마찰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도 강력 반대에 나섰다. 광양시지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시군구 통폐합은 지방자치 본질을 외면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며 “통폐합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데 정부가 통합 추진을 계속 시도하면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3개시는 1천년 이상 역사적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정서를 가지고 살아왔고, 지리적으로도 다르게 살아왔다”면서 “생활권이 같다는 주장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이 1일 생활권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앞으로 서울시와 광양시도 1일 생활권이므로 통합하라고 하는 코미디를 연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꼬았다.

광양신문은 지난해 광양만권 통합을 놓고 7회 연속 기획보도를 게재한 바 있다. 취재결과 광양만권 어느 지역도 현재로서는 통합에 대해 찬성하는 지자체는 없었다.

광양과 여수는 적극 반대이고 순천은 소극적 찬성이었다. 이보다 앞서, 통합된 창원시는 3개시 통합으로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