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 제도가 재정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종합개발지구는 개발수요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유통·연구·문화·관광·주거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기반시설설치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될 여러 개의 사업을 처음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뜻이다.

단편적인 개발방식보다는 다양한 단지기능과 기반시설 등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네트워크형 지역종합개발방식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제도를 새로 도입한 후에는 선뜻 이를 적용하려고들 하지 않기 때문에 충청북도 제천시와 충청남도 홍성군을 대상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하여금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제천이나 홍성은 이미 개발촉진지구라는 지역개발제도를 공무원들이 나서서 지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적극성을 감안했다.

제천에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지방도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고령친화사업 시범지구도 함께 지정하도록 했고, 홍성은 살고 싶은 도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같은 시범사업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자세히 분석해서 전국적으로 전파하려고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우선 은행과 같은 민간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만약 공기업과 금융기관이 협약을 체결해서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기로 한다면 금융기관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리 없다. 정부재정에 기대지 않고서도 개발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실제로 제천의 경우 모 시중은행이 사업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어 금명간에 협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사유화되는 경향이 있어 인허가과정에 부패가 발생하고 건설업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기도한다.

다양한 개발이익환수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어쩌면 지역종합개발사업도 이러한 제도를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얻은 수익은 별도로 회계처리하여 다른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들간에 잘만 묶으면 숙원사업 몇 개쯤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수단을 쓰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 안에서 균형개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이제 민간금융자본에 눈을 돌릴때가 되었다고 본다.
정부재정이 연간 260조원 정도라면 민간여유자금이 500조 가까이 되지 않은가? 그렇다면 외자나 정부지원보다 금융설계방법에 따라서는 민간금융이 지역개발에 쓰여질 수 있는 길은 많다.

민간금융자본은 보다 명민하고  사업성을 추구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스스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