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 6월 13일자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는 지역에서 통합을 건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이는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다. 이번 추진위원회의 결정은 주민여론을 무시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광양시의회와 여수시의회가 광양만권 도시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대상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다.

도시통합이 꼭 필요하다면 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듣고 3개시 모두 동의할 경우 통합대상 지역으로 결정했어야 옳다.

둘째, 추진위는 3개시가 연접해 있는 광양만에 율촌산업단지가 일부 조성 완료되고 계속 사업이 추진되는 점을 들어 통합대상지역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율촌산단 조성사업은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3개시가 통합하지 않더라도 조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경제청에서 율촌산단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관리상에 문제가 없어 이를 이유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명분은 궁색하다. 전국에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진행중인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광양만권을 통합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추진함을 내세우면서 통합지역에 많은 혜택을 줄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다. 정말 통합만 되면 국가경쟁력이 저절로 생기고 지역발전이 앞당겨 지는가?

1990년대 시군통합과 2009년 통합창원시 사례를 보면 통합의 시너지효과 보다는 통합이후 지역간 갈등으로 인한 많은 휴유증을 겪고 있다. 정부는 통합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줄 것처럼 과대 선전한다.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그야말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 홍보한다.

그런데 통합창원시의 사례를 보면 정부가 얼마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마치 2조원이 넘는 예산지원을 할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2011년에 지원된 예산은 176억원 이었다고 한다. 실제 통합이 되면 자치단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의 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부가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은 실천하지도 않을 공수표에 불과하다.

지자체 통합과정과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구역 개편을 주민스스로가 결정해야만 과정과 결과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광양만권을 도시통합 대상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시작부터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잡지 않으면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불러올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광양만권(광양시, 순천시, 여수시)의 도시통합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