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규제개혁과제 지속발굴
광양시, 규제개혁과제 지속발굴
  • 이성훈
  • 승인 2012.09.26 10:55
  • 호수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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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시민이나 기업 등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기반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7월부터 9월까지(3개월동안) 43건을 발굴하였으며, 발굴분야는 중소기업지원, 농수산업활성화, 소상공인 육성, 서민생활과 관련있는 규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행안부, 교과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1개 기관이다.

시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는 95건여 정도로 소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해 오고 있다.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남도 주최로 올해 발굴된 규제개혁과제 43건에 대해 발굴 보고회를 가지고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과제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 관계자와 협의해 갈 예정이며, 아울러 광양시에서는 기업활동지원이나 서민생활과 관련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우수부서나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갈 방침이며, 전 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