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단속 ‘의지가 없다’
불법 광고물 단속 ‘의지가 없다’
  • 지정운
  • 승인 2012.10.29 09:14
  • 호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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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과태료 부과 단 4건 불과
광양시의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결국 시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같은 지적은 송재천 시의원이 지난 18일 제21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명백히 증명했다.

송 의원은 “선진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시가 ‘스마트 광양범시민 운동’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거리에는 불법 주정차와 현수막 등이 넘쳐나고 있다”며 “관리 규정이 있지만 정리가 안되는 것은 형식에 치우친 단속 탓”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날 송 의원의 질문에 광양시가 답변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광양시의 ‘의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광고물 허가 및 신고 건수는 모두 10만 6351건이며 이중 현수막이 10만 610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외의 모든 옥외광고물은 불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광양시의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시는 현수막 3861건, 벽보 3156건, 전단 2533건, 자진 철거계고 22건 등 모두 9848건의 정비 실적을 내놨다.

그나마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민 박모(48ㆍ남ㆍ중마동)씨는 “주말만 되면 꼭 그 자리에 불법 광고물이 붙여져 있는 것을 수도없이 봐 왔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4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 다른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불법 광고물을 내다 거는 것 아니냐”고 시를 질타했다.

이러한 지적에 광양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두달동안 강력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들어갈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불법 광고물 관련 지적이 나올 때 마다 광양시는 ‘강력 단속 약속’을 했었지만 ‘유야무야’되면서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