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공무원 장애인 고용시책부터 육교 계단 필요성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시정 질문을 펼쳐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광양시 장애인고용시책이 고작 리플릿과 안내문 발행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공무원 장애인 고용 행태를 추궁했다. 시는 현재 중증 2명 경증 22명을 포함해 26명(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이 근무 중이나 조직개편으로 직원이 늘어 신규채용을 4명더 해야 한다.
백 의원은 장애인 고용이 무기계약직은 4명, 기간제 근로자는 20명인 점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4명 중 7명은 장애인 등록이 된 뒤에 임용됐으나 나머지 17명은 공무원 임용이 완료 된 뒤 장애인 등록을 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가 아니라는 점도 비판했다.
시는 이에 “내년 말까지는 추가채용이 어려워 2015년부터 6% 상향 채용하겠다”며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가야초등학교 안에 설치된 육교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육교 계단은 최소 26c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1cm 부족한 25cm라며 실족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미 실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시급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양읍 필레모호텔 앞 육교나 퀸보석 사거리 육교에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추가 시설의 필요성과 성호 2차, 3차 앞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설치를 제기했다. 그 외 1급 재가등록장애인 중 자부담 비용조차 없어 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데 대한 지원을 검토 요청했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적자 경영, 광양노인복지관 종합경영평가 F등급에 대해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떤 것이 우선 돼야 할지 그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새로이 자리를 옮긴 308명의 공무원들은 지난해와 올해 임시회 영상을 반드시 찾아보고 면피성, 회피성 답변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쐐기를 박았다.
장애인고용 허술, 육교 안전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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