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웅 시장이 세풍산단 개발이 지연된 것에 대해 세풍 주민 대표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 뒤탈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것이 이 시장의 명확한 입장이다.
세풍주민들은 “13년 동안 개발만 기다려왔는데 자꾸만 연기되고 있어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며 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이성웅 시장은 지난 8일 접견실에서 세풍이장, 발전협의회 관계자, 청년회 등 세풍 지역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 관련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SPC(특수목적법인) 참여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풍 주민들은 광양시의 계획에 대해 일단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또 다시 사업이 연기되는 것에 크게 낙담했다.
이날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 제한 등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조기 개발해줄 것 △조기개발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줄 것 △주민과 상호 소통 필요 및 시에서 추진하는 행정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박성은 삼성마을 이장은 “13년 동안 주민들은 언제 개발할지 손꼽아 기다리며 온갖 불이익도 감수하고 묵묵히 참아왔다”며 “그런데 시는 또다시 기다려달라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장형곤 투자유치팀장은 “최근 신용보증을 했던 지자체 사업들이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 법률자문가 자문 결과에서도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광양시가 세풍산단 책임분양 보증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관 기업투자지원과장은 “출자 타당성 용역 시행 및 출자심의위원회 심의-시의회 의결-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재정 투ㆍ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면 8~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경제자유구역내 용도지역 미지정 지구 행위제한 해제 검토 및 직불금, 양도소득세 검토 △신소재 첨단기업 등 실수요자 유치 노력 △행정절차 추진상황 주민대표들에게 사전 설명 △경제청과 상호 의견 접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성웅 시장은 “세풍산단은 우리시 발전의 핵심지역으로 개발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개발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개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