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웅)이 개인 불법과외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불법개인과외가 1대 1로 이뤄지며 워낙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고 과외 교습자나 대상자 학부모들도 쉬쉬하며 철저히 감추고 있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경기 불황에 문을 닫는 소규모 학원들이 증가하고 한자녀 가정이 늘면서 개인과외를 선호하는 측면도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다. 또한 갈수록 복잡해지는 입시 제도를 더 이상 학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양교육청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개인과외교습 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불법과외 근절 공문을 지난 달 시청을 비롯해 광양시 전체 아파트에 등 사교육의 건전성 확보 및 투명성 구현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특성상 주거지 및 학습자 장소에서 교습이 이루어져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불ㆍ편법 운영 가능성이 많다.

이에 지속적인 예방 홍보가 필요한데 교육청은 특히 기존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불ㆍ편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 개인과외교습자 일제 정비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최근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금호동 및 용강지구에 8월말까지 직원들이 직접 아파트 게시판에 개인과외 신고 안내 홍보물을 부착해 합법적인 과외 교습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이런 노력대로 성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불법과외 등 무허가 교습소등의 경우 신고 외에는 확인이 어렵고, 교육청 직원들도 사법권이 없기 때문이다.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한 학부모는 “아파트 곳곳에는 심심치 않게 몰래 과외하는 집들이 많다”며 “이들을 모두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자식 성적을 올리려는 부모로서는 돈을 좀 더 쓰더라도 불법과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며 “입시 환경도 자주 바뀌어 혼란을 주는 것도 불법 과외가 줄어들지 않는 한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올해 7월까지 학원 31곳, 교습소 1곳, 개인과외교습자 14개소를 점검, 학원 등 7개소를 행정 처분했고 개인과외교습자 부정 운영과 관련, 경찰에 4건을 고발 한바 있다.

김기웅 교육장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앞으로 광양지역에서 미신고 개인과외 등으로 경찰에 고발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