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단체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해 온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지난 30일 아무런 결론 없이 활동이 종료됐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은 새누리당이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현역 의원이 기초단체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당원과 지역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7월 전 당원투표를 실시, 찬성 67.7%로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내에서도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양당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내년 지방선거는 그대로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이같은 입장에 지역에서도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두고 시장출마를 선언한 김현옥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진로지도 외래교수는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대국민 약속까지 했던 정당공천제 폐지를 없앤다고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외래교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유지된다면 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인 만큼 여야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